[사설] 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시대착오적 핵개발론

[사설] 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시대착오적 핵개발론

입력 2019-01-24 17:36
수정 2019-01-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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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핵개발·핵무장론을 들고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그제 열린 한국당 북핵 의원 모임 세미나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핵개발론자는 아니지만, 옵션을 넓히는 게 외교안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서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를 뛰어넘어 핵개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고, 안상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에 미국 의원들을 만나 우리도 전략핵 배치하고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발언했다.

한국당 인사들이 선거 국면에서 핵무장·핵개발 카드를 꺼내 드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2017년 한국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원유철 의원과 당시 당대표인 홍준표 전 의원이 핵무장을 주장했다. 핵무장·핵개발 추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직결되고, 이는 곧 한·미 동맹 와해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의미하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허한 선동에 불과할 뿐이다. 게다가 지금은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2년 전과 달리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는 시점이다. 우리 스스로 핵개발을 주장하면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건가.

그런 전후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제1야당의 당권 주자들이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핵개발론을 꺼내 든 속내를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다.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만 따지다 보니 “핵개발론자는 아니지만 핵개발 논의는 필요하다”는 식의 앞뒤 안 맞는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핵개발을 이렇게 정략적으로 다뤄선 결코 안 될 일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별빛명소’ 흑석수변길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 동작4)은 어제인 지난 3일 동작구 흑석수변길이 ‘2026 서울별빛명소’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최대 1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흑석동 한강변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야간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동작구 및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서울별빛명소는 동네 공원과 하천, 산책길 등에 지역 특성을 살린 야간경관과 여가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1개 자치구가 제출한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가 진행됐으며, 흑석수변길을 포함한 10곳이 최종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동작구가 제안한 사업명은 ‘별, 달, 강을 품은 흑석수변길’로, 흑석동 260-5번지 일대의 교량 하부 유휴공간을 정비해 시민들이 야간에도 한강을 찾아 머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한강 인근에 위치하고도 어두운 환경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해당 구역의 접근성과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각에는 다채로운 미디어아트와 경관조명이 더해지고, 강변을 따라 안락한 휴게공간과 무장애 산책로, 러닝트랙 등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한강의 야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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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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