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펜션 사고에 고3 꼼짝말라는 참 안이한 교육행정

[사설] 펜션 사고에 고3 꼼짝말라는 참 안이한 교육행정

입력 2018-12-21 14:48
수정 2018-1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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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사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처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수능을 마친 고 3 학생들이 단체로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하자 교육당국이 학생들을 학교에 강제로 붙들어 두는 등 땜질 대응을 하려는 탓이다. 갑작스러운 교육당국의 지침에 겨울방학을 앞둔 교육현장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펜션 사고가 체험학습 탓이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고 3학생들은 수시 모집 합격자가 발표된 지난 14일 이후 학교장 승인을 받아 체험학습이나 진로체험에 들어갔다. 각자 여행을 가거나 진로와 진학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학교에서 “등교하라”고 하니 일정을 취소해야 하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동은 지난 18일 강릉 사고 현장을 찾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됐다. 유 부총리는 “수능 이후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전수점검하겠다”면서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교생끼리 장기 투숙하는 여행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렇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고교에 긴급공문을 돌려 사실상 체험학습을 단속하게끔 쐐기를 박았다.

일이 터지면 당장 보여주기 땜질 처방에만 급급한 정책의 행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게 아니라 현장체험 프로그램이나 장소를 다양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노력이 우선해야 마땅하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모자랄 판에 외양간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교육당국의 안이한 발상은 이번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때 공론화 절차 없이 대뜸 수학여행 금지령을 내렸을 때도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교육행정은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그 조치로 일선 학교들 중에는 사고책임이 두려워 지금까지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복구하지 않는 곳이 많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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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 처방이 능사가 아니다. 입시 전형들마다 시기와 준비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합격생과 수험생이 뒤섞인 고3 교실이 뒤숭숭하다는 걱정은 진작부터 심각했다. 수능 이후 고3 교실의 학사 과정을 알차게 메울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입 전형 일정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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