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약자 보듬는 포용력 절실하다

[사설] 사회적 약자 보듬는 포용력 절실하다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8-07-15 20:50
수정 2018-07-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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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의 최대 행사인 퀴어문화축제가 그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19회인 이 축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우리 사회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주목하자는 취지로 해마다 열린다. 매년 규모가 커져 올해는 역대 최장거리인 4.0㎞ 거리 행진도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길 건너편에서는 난민대책국민행동의 난민법 개정·폐지 촉구 집회가 뜨거웠다. “국민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앞세운 이들은 제주 예멘 난민 강제송환, 난민법·무사증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성소수자의 권리와 난민 문제는 결코 쉽게 마침표가 찍히지 못하는 뜨거운 사회 쟁점이다. 그제 광화문의 두 집회를 일과성 행사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올해 퀴어문화축제에는 13개국 대사관과 주한 유럽연합, 지역 커뮤니티 등 105개 단체가 참여했다.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을 지양하자”는 참가자들의 외침이 뜨거웠으나 반대쪽의 목소리도 여전히 거셌다. 종교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려 오후 내내 양쪽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성소수자들의 권리 보장은 말처럼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우리보다 훨씬 포용적 시각을 견지한 서구에서조차 여전히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는 사회적 불씨를 떠안은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 상황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아량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성소수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일 뿐이다. 사실상 현실은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초 작업조차 돼 있지 않다. 성소수자들을 음지에서 움츠리게 하니 그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하기가 어렵다.

난민 문제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는 지구촌의 공통과제를 이런저런 위험 부담이 걱정된다고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부단히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근 거없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외국인 혐오증을 잠재울 수 있다.

‘다름’을 ‘틀림’과 구분해 인정하는 문화야말로 문명사회의 시민 성숙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순간 인간존중의 배려는 깊어진다. 무차별적 차별과 혐오로 사회 약자들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지 않은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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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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