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던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됐다. 개헌 국민투표에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23일)을 국회가 지키지 못한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6월 개헌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든 후보가 한목소리로 내세운 공약이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청와대와 여야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비록 6월 개헌은 불발됐지만 30여년 만에 찾아온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개헌의 동력을 살리는 데 매진하겠다는 각오도 새롭게 다져야 한다.

그런데 당장 정치권 반응은 매우 실망스럽다.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데만 급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개헌에 대못을 박으며 국민의 간절한 호소조차 걷어찬 자유한국당의 망동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야당에 화살을 겨눴다. 한국당은 “어설프기 그지없는 한 달짜리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시키려는 청와대 등에 개헌에 대한 진정성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다. 내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남 탓만 무성하다. 이래서야 앞으로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개헌과 관련한 공은 이제 오롯이 국회로 넘어왔다. 6월 개헌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고, 경중을 가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평행선을 달리던 개헌 시기와 권력 구조 개편 합의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분권과 협치 강화를 내세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 및 책임총리제를 주장하고 있다. 개헌 시기를 놓고도 한국당은 ‘6월 개헌안 발의, 9월 개헌 투표’를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별도의 개헌 투표 때 소요될 비용과 투표율 하락을 고려해 다음번 전국 선거인 2020년 총선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1년씩 가동하고도 빈손을 내보였던 여야가 또다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