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M 사태 정치 논리로는 해결 안 돼

[사설] GM 사태 정치 논리로는 해결 안 돼

입력 2018-02-20 22:26
수정 2018-02-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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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 폐쇄의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거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혀 예상 못 했던 바는 아니다. 하지만 딴것도 아닌 30만명의 생계 문제다. 이리도 쉽게 정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딱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부품업체 연합회를 시작으로 어제는 노조, 회사 측과 번갈아 간담회를 가졌다. 여당은 GM 사태의 원인을 본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 탓으로 보고,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를 위해 정부가 어떻게든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퍼주고 달래겠다는 여당에 야당은 맹공 일변도다. 자유한국당은 “군산공장 폐쇄는 시작일 뿐이고 GM 자체가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며 “코리아 엑소더스”를 대놓고 운운한다. 아무 대안도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니 가뜩이나 심란한 민심은 더 흉흉하다.

진정성 없이 정치권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한 모양새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밉살스럽다. 바른미래당은 전주 전북도의회에서 보란 듯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GM 사태를 집중 부각시켰다. 민주평화당도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군산공장 노조와 황급히 면담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표심에 온 신경을 쏟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 군산을 비롯한 호남 지역은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표밭이다. 없던 일자리도 만들어 줘야 할 판에 멀쩡한 일자리 수십만 개가 하루아침에 날아가서야 민심이 온전할 리 없다. 그렇더라도 기왕에 터진 일을 수습하기는커녕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서라도 “때는 이때다” 잇속을 차리려는 행태는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GM 위기설은 갑자기 불거지지 않았다.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이사회의 결정권을 잃은 지난해 10월 이후 GM의 ‘먹튀’ 우려는 꾸준히 제기됐다. 그럴 때마다 귀를 닫았던 것이 정치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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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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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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