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복합상가 화재의 원인은 따져 볼수록 말문이 막힌다. 소방 안전의 기본이 철저히 무시됐기 때문이다. ‘맹탕’ 소방점검은 무엇보다 더 충격적이다.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알바생이 대신하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제천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 건물 대부분이 하나 마나 한 점검을 받는 실정이라고 한다. 기가 찰 따름이다.

안전불감 복합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제천 건물은 지난해 소방점검에서 단 2건이 지적됐다. 당시 소방점검을 했던 이는 소방안전자격증을 보유한 건물주의 아들이었다. 올해 건물주가 바뀐 뒤 점검을 받았더니 무려 67건으로 지적 사항이 늘었다. 일 년 새 갑자기 폭증한 이유는 빤하다. 건물주와 점검 업체가 짬짜미하면 소방안전 수준이 바닥이라도 멀쩡한 건물로 둔갑할 수 있다.

화재 예방에 필수인 소방점검은 거의 대부분 민간에 위탁돼 있다. 건물주가 관리 당국의 안전점검을 받는 게 아니라 제 손으로 돈을 주고 민간 점검업체를 고른다. 그러니 점검업체는 건물주의 입맛에 맞춰 봐주기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 감독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갑’이 되는 꼴이니 이런 코미디가 또 없다. 주먹구구식 소방점검 규정도 문제다. 전문 식견이 전혀 없는 알바생까지 점검 현장에 동원하는 눈속임 관행은 심각하다.

‘셀프 조사’는 의료기관이라고 다를 게 없다.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허울뿐이라는 사실은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병원단체들이 출자해 만든 민간 평가원이 의료기관들의 점수를 매기고 있다. 좋은 게 좋은 사이끼리 견제 기능을 애초에 기대할 수가 없다. 신생아 사망 사고를 낸 이대 목동병원이 불미스런 사고를 계속 치고도 어떻게 최상급의 평가를 유지했는지 알 만하다.

‘무늬만 감독’과 남발하는 민간 인증제도가 되레 사회 안전을 좀 먹는 현실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을 불렀던 친환경 인증제와 똑같은 맥락의 문제다. 그 심각성은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현장 감독권을 이런저런 이유로 민간에 떠넘기고는 팔짱만 끼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민생 안전의 뿌리를 흔드는 ‘맹물’ 안전점검과 인증제도를 더 늦기 전에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해당 부처들이 하루빨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