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해상경보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각 선박에 알리는 해상경보가 너무나 굼떠 이미 미사일이 떨어지고 난 뒤에나 전파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코미디도 아닐진대 그저 허울뿐인 우리의 위기대응 체계가 마냥 개탄스럽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해상교통문자방송 실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북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파한 40차례의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가운데 수정 문자방송을 제외한 14차례의 최초 문자경보가 해상 선박에 도달하는 데 평균 41분 30초가 걸렸다. 북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짧게는 몇 분, 길어도 20분을 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미사일이 떨어지고도 한참 뒤에야 경보가 발령된 셈이다. 지난해 7월 19일 새벽 북한이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미사일 1발을 발사했을 땐 95분이 지나서야 경보가 발령됐고, 지난 6월 8일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땐 86분 뒤에야 발령됐다. 미사일이 해상에 낙하하기 전 발령된 문자는 1건도 없었고 그나마 발사 20분 안에 경보가 발령된 경우가 세 차례였다. 그동안 몇 차례 목도했듯 일본의 위기경보(J얼럿)가 미사일 발사 3~4분 안에 비행궤도 인근 주민과 선박 등에 발령되는 것과 너무나 대비된다. 북 미사일 발사 사실이 제때 전파되지 않아 해경상황실 근무자가 TV뉴스를 보고 경보문자를 보낸 경우도 있었다니 이 중구난방의 대응체계가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 따지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차제에 일본 J얼럿을 본떠서라도 우리의 ‘K얼럿’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해경의 거북이 경보는 합동참모본부-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해경상황실-경보문안 작성-경보 발령으로 이어지는 경보체계 곳곳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촌음을 다투는 경보 체계이건만 군과 해경의 비상연락 체계가 허술한 데다 해경 내부의 경보 체계도 매뉴얼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을 만큼 부실한 실정이다. 경보 담당자의 안전의식도 천차만별이어서 누가 근무하느냐에 따라 경보발령 시간이 갈린다고 한다. 하루에만 수천, 수만대에 이르는 해상선박의 안전을 하늘의 운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경보 시스템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안보 불감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