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았던 박선원씨가 전술핵의 한시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안했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씨의 이런 생각이 대통령 뜻을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 같은 정부가 하기 어려운 말을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애드벌룬처럼 띄운 일이 몇 차례 있었다. 그때마다 청와대가 ‘개인 의견’이라고 몇 번이고 수습에 나섰던 일을 생각해 보면 ‘자연인 박선원’의 순도 100% 발언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의 중·단거리 핵·미사일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대북 억지력과 협상 카드로 재배치하자는 박 전 비서관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철수했던 주한 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는 주장만큼 찬반이 명확한 주제도 드물다. 박 전 비서관은 “북한은 괌을 때려 미국의 핵 전개를 늦추고 그 틈을 이용해 핵전쟁 위협 아래 재래전 공격을 병행하면 72시간 이내에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며 공격용 전술핵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논리의 연장에서 전술핵이 있는 동안은 방어용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필요 없으며 사드 배치로 중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을 즐기는 상황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전술핵을 한시적으로 들여온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20년 이상 추구해 온 남한이 비핵화를 위해 핵을 들여온다는 자기모순에도 빠지게 된다. 따라서 그보다는 한·미 동맹의 기조 속에서 전략자산의 신속한 전개를 확보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서는 게 훨씬 손쉽고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원자력잠수함에서 전술핵을 쏘는 게 빠르다는 것이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조차 전술핵의 필요성을 외치지만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일 것이다.
지금처럼 핵무기 없는 남한을 따돌리고 오로지 미국만 보고 있는 북한발 군사 위기를 생각한다면 남북 군사력을 대칭으로 만드는 ‘전술핵 배치’ 카드는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전술핵을 두고, 핵·미사일을 포기하게 하는 주고받기용 협상 카드로 쓰자는 박씨의 주장을 흘려들을 일은 아닌 때다.
북한의 중·단거리 핵·미사일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대북 억지력과 협상 카드로 재배치하자는 박 전 비서관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철수했던 주한 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는 주장만큼 찬반이 명확한 주제도 드물다. 박 전 비서관은 “북한은 괌을 때려 미국의 핵 전개를 늦추고 그 틈을 이용해 핵전쟁 위협 아래 재래전 공격을 병행하면 72시간 이내에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며 공격용 전술핵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논리의 연장에서 전술핵이 있는 동안은 방어용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필요 없으며 사드 배치로 중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을 즐기는 상황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전술핵을 한시적으로 들여온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20년 이상 추구해 온 남한이 비핵화를 위해 핵을 들여온다는 자기모순에도 빠지게 된다. 따라서 그보다는 한·미 동맹의 기조 속에서 전략자산의 신속한 전개를 확보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서는 게 훨씬 손쉽고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원자력잠수함에서 전술핵을 쏘는 게 빠르다는 것이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조차 전술핵의 필요성을 외치지만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일 것이다.
지금처럼 핵무기 없는 남한을 따돌리고 오로지 미국만 보고 있는 북한발 군사 위기를 생각한다면 남북 군사력을 대칭으로 만드는 ‘전술핵 배치’ 카드는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전술핵을 두고, 핵·미사일을 포기하게 하는 주고받기용 협상 카드로 쓰자는 박씨의 주장을 흘려들을 일은 아닌 때다.
2017-08-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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