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현안들 한둘이 아닌 만큼 야당은 더이상 발목 잡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대엽 카드’를 접었다. 야당과 여론의 사퇴 압력에도 꿈쩍 않고 버티던 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다. 조 후보자의 사퇴로 꽉 막혔던 정국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이 오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참여키로 하면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자진 사퇴로 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는 오점이 남게 됐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안보를 위해 늦출 수 없다며 송영무 후보자는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야당이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임명과 추경안 처리를 연계하면서 강대강으로 치닫던 정국은 어제 오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숙고하겠다”고 답하면서 물꼬가 마련됐다. 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자유한국당 등에 알렸고, 대신 추경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물론 다른 인사청문회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또 국민의당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한 데 대해 대신 사과하면서 복잡하게 꼬였던 정국 실타래가 풀려가기 시작했다. 급기야 어제 오후 6시쯤 조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문자로 “(사퇴)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사퇴 결정을 밝히면서 송·조 후보자 사퇴 논란 정국은 일단 마무리됐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11일 지명된 뒤 음주운전을 둘러싼 허위 해명 의혹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 등의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문 대통령 캠프에서 정책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해온 조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대신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송 국방 장관 후보자 등 다른 인사들을 살리는 이른바 ‘빅딜’이 성사됐다. 청와대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인사는 인사고, 추경은 추경”이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상 이외의 선택지는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임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으로 대신 사과를 받아낸 국민의당이 국정 참여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에 들어간다. 송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강도는 낮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오늘 각각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 등을 열어 국회 일정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정상화다. 여당과 야당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해 묵힌 현안을 풀어나가기 바란다. 문 대통령이 정국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대통령으로서는 ‘읍참마속’의 선택을 한 만큼 야당도 더이상 발목 잡지 말고 국회정상화에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