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공조 한계 드러낸 G20 회의… 中, 美 패권보다 북핵부터 막아야

어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북핵 대응에 관한 한 동북아 주변국의 견해차가 더 분명하고 노골화됐음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에 반대하며 한목소리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사드 배치의 뜻을 접으라고 요구했다. 그동안의 완곡한 어법마저 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가 연쇄 회담을 통해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다짐하며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동안 시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아랑곳 않고 사드 배치 반대만을 외치며 의기투합한 것이다.

G20 정상들이 그제 채택한 공동성명에 북핵의 ‘핵’ 자도 담지 못한 것은 최근 유엔 안보리의 북한 규탄성명 채택 무산과 함께 동북아를 중심으로 신냉전 질서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상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정상회의가 임박한 시점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으나 G20 정상들은 다자논의의 총합이라 할 공동성명에 이를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정상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중? 러의 반대에 막혀 북을 한마디도 꾸짖지 못했다.

“G20 정상회의가 세계에 안정을 가져다주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감만 부추겼다”는 지적은 비단 영국 일간지 가디언만의 통찰이 아니라고 본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질서정연한 대응이 더이상 여의치 않은 상황에 봉착했음을 드러낸 장이 됐다. 가디언의 지적처럼 “트럼프와 시진핑, 푸틴, 메르켈이 북한 문제에 어떻게 합의해야 할지 모르거나, 할 수 없는 현실”에 다다른 것이다. 북핵을 둘러싼 동북아의 역학은 이제 강 대 강의 대치 국면을 당분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의 추가 도발과, 이를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간주할 미국의 대응이다. 군사적 옵션에 여전히 신중한 미 행정부지만 북의 도발이 지속된다고 보면 그들의 인내도 언제 한계에 다다를지 점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중국에 거듭 촉구한다. 평화적 북핵 해결의 첫 단추는 북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이며, 이를 압박할 비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핵 탑재 ICBM 완성으로 북이 통제 불능의 ‘게임체인저’ 지위를 확보하면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중국의 안위도 장담하기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된다. 북한에 대해 ‘혈맹’ 운운하며 미국의 패권주의만 경계할 것이 아니라 당장 코앞의 화약고부터 불붙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 원유공급 중단, 교역 중단 등 아직 중국은 북한을 억지할 힘을 갖고 있다. 때를 놓쳐 이 유용한 카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오불관언’(吾不關焉·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함)식 태도를 버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