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안보관 여전히 오락가락 생각 바꿨다면 국민 이해시켜야

4월 한반도 위기설로 안보 이슈가 5·9 대선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에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나서는 등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고 애써 마음을 추슬러 보지만 국민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어제 열린 대통령 후보자 초청 첫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의 안보관이 도마에 올라 격론이 벌어지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국가 안보는 그 어떤 이익과도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다. 취임식 선서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로 시작한다. 그런 만큼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어떤 안보관을 지니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지금처럼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불안한 때에는 더더욱 그렇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니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어제 TV토론에서도 국민의 눈과 귀가 문·안 두 후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쏠린 것도 두 후보의 안보관을 반신반의했기 때문이다.

사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 보여준 오락가락 행보로 안보관을 의심받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사드 배치 논란이 거세지자, 문 후보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 후보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다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중단시키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중 압박으로 안보 문제가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하자 사드 배치에 대해 긍정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안 후보는 사드 반대 당론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두 후보의 갑작스러운 안보 우클릭은 과거 행적에 비춰볼 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보수 표심을 겨냥한 말 바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보수 후보한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후보의 말대로 상황이 변해서 입장이 달라졌다면 국민을 납득시키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어제 TV토론회가 바로 그런 자리였다. 하지만 대선 후보 토론을 지켜본 국민은 답답하고 꺼림칙했을 것이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도 그렇고 집권하면 북에 먼저 가겠다는 기존 발언에 대해서도 애매한 입장을 보여줬다. 안 후보는 한술 더 떠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일갈했다. 물론 안보를 표에 이용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행위다. 하지만 안보의 정치적 이용과 안보관의 검증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두 후보는 알아야 한다. 투철한 안보관이 결여됐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 자격 미달이다. 깨알 같은 검증이 이뤄져야 하며, 문재인·안철수 후보도 안보 우클릭이 대선용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