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끄저께 김수남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분리 논의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의 기념사에서 김 총장은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 옹호 기관으로 탄생했다”고 작심 발언했다. 경찰도 이때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최근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 검찰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찰의 반격에 대검은 검찰 명예훼손이라며 발끈했다. 이런 기싸움은 사실상 진작부터 예견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였다. 그렇지만 “올 것이 왔다”고만 치부하기에는 이번 논란은 가볍지 않다.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추락한 위상과 커지는 개혁 요구에 검찰 스스로 어느 때보다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실제로 검찰을 개혁하자는 논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거의 전부 검찰권 제한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검찰 개혁 논의는 따지고 보면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의혹이 터졌을 때 제 역할을 했더라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이 지경으로까지 곪아 터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권력 눈치나 살피던 행태는 국정농단 의혹이 터지고서도 계속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아 국민의 분통을 터뜨리게 한 주인공이 다름 아닌 검찰이다. 국정농단의 몸통인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과 이런저런 교감으로 불신을 키운 것도 검찰 자신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거머쥔 검찰 권력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논쟁이 반복되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다. 조직 쇄신으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번번이 스스로 팽개쳤다. 김 총장의 조직 방어론이 이기적으로 들리는 까닭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역할과 기능은 어떤 방식으로든 재고될 필요가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을 감시하기는커녕 국민 상투를 흔든 오만한 권력이 아니었는지 검찰은 그것부터 뼈저리게 자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