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성과 없이 한반도 위기감 더 높인 미·중 회담

[사설] 북핵 성과 없이 한반도 위기감 더 높인 미·중 회담

입력 2017-04-09 17:48
수정 2017-04-1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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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진핑 앞서 대북 독자 제재 압박…중국, 북핵 해결에 팔 걷어붙일 차례

‘세기의 담판’으로 주목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은 물론 공동 성명서도 내지 않은 것은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의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뜻일 게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뒤 가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북핵 프로그램 억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와 언론도 회담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소한 북핵 해법에 관해서는 ‘빈손 회담’이었다는 평가까지 내놓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면전에서 중국이 대북 압박에 호응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대북 방도를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한다. 물론 트럼프와 틸러슨 장관이 최근 며칠째 인터뷰 등에서 강조한 것이어서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을 불러들여 대북 압박을 종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으면 ‘말로 끝내지 않는다’는 초강경 압박카드를 던진 셈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기존의 대북 선제타격론과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덧붙여 한반도 미국 핵무기 재배치,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암살 작전설까지 솔솔 흘러나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또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 억지를 위해 칼빈슨 항공모함을 서태평양에서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 배치한다고 공식화했다. 북한의 핵 억지 말고도 중국의 봉쇄전략 의도가 다분히 읽히는 대목이다.

‘공’은 북한과 중국에 넘어간 모양새다. 북한이 미국의 경고를 어기고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면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로 미국과 무력으로 충돌하는 상황은 결코 없어야겠지만,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그만큼 결연하다는 점을 김정은이 알아야 한다.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지만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도 이에 못지않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돌아갔을 듯하다.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북한 압박에 팔을 걷어붙이는 결단을 내려야 할 차례다.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트럼프 발언이 회담 기간 미국의 시리아 공습으로 빈말이 아님이 입증되지 않았는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의 핵심은 ‘내가 북한에 대해 군사 옵션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내몰지 말라’는 경고임을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은 잊지 말기 바란다.
2017-04-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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