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 기대어 탄핵 심리 개입 말고 법과 원칙 따른 헌재 결정 기다려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무엇보다 헌재가 그제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채택하고 22일까지 증인을 신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심판 일정이 불확실해진 이유가 크다.

헌재는 최종 변론기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설령 22일 변론이 종결된다 해도 헌재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빨라야 2주가량 걸리는 까닭에 2월 최종 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로선 2말 3초(2월 말, 3월 초)로 관측되던 선고일은 3초 3중(3월 초, 3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지연 전술을 시도하고, 헌재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를 수용할 땐 선고일뿐만 아니라 선고 결과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칫 이정미 헌재 소장 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을 넘기면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어제 대표 회담을 갖고 헌재의 결정 지연 조짐에 맞서 조기 탄핵을 위해 ‘촛불 집회’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탄핵 위기론까지 제기하며 헌재의 압박에 나서는 것과 같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총력 투쟁을 요구하며 헌재를 몰아붙였다. 자숙해도 부족할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은 지난 주말 보란 듯이 ‘태극기 집회’에 참가해 탄핵 반대를 외쳤다.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심리가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집회 참석을 독려하고 집회에 직접 나가 탄핵을 하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마땅하다.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집회에 기대어 탄핵 정국을 주도하려는 시도는 더는 없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이제 뒤로 물러나 탄핵정국 이후에 대비하는 게 맞다. 탄핵을 정치 싸움으로 몰지 말고 질서를 지키며 오직 법과 원칙에 근거한 헌재의 판단을 지켜보는 게 해야 할 일이다. 헌재가 공정성을 전제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헌재의 빠른 결론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사실을 모를 국민은 없다. 다만 신속성에 너무 얽매여 절차적 정의를 훼손하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도 더이상 헌재의 심판 일정을 흔드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헌재의 결정을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정당이나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로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그것이 헌재 결정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국론 분열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다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에 빠져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