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실현 가능한 방안 제시해야…철저한 검증만이 악순환 막는 길

탄핵 정국이 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한층 분주해졌다. 지난 12일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광폭 행보가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중 지지율이 선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 답하다’ 출판기념회에서 사실상 차기 정부의 비전과 구상을 내놓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논란과 북핵, 개헌에서부터 경제민주화 및 양극화, 대학 서열화, 국민 통합, 군 복무기간 단축 등에 이르기까지 현재 진행되는 쟁점과 미래의 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공약이나 다름없다. 문 전 대표는 스스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의 적임자,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라고 내세웠다.

문 전 대표는 다른 주자들보다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증대에 먼저 올라선 셈이다. 다른 주자들도 순서만 다를 뿐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 국민은 박 대통령을 통해 확인했듯 철저한 인물 및 정책 검증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확실하고 꼼꼼한 검증만이 탄핵과 국난의 악순환을 막는 지름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가 밝힌 대한민국 청사진인 ‘상식과 정의로 움직이는 나라’는 자기 표현대로 보편적이고 소박하다. 매주 타오르는 촛불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할 만하다.

선거는 표다. 표심을 잡기 위해 인기에 영합하는 공약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다. 까닭에 공약에는 반드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돼야 하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국공립대의 공동대학,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뿌리 깊은 대학 서열화를 없애거나 완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일찍이 이전 정권에서도 검토됐다. 현실적으로 난제가 많았던 탓에 접었던 정책이다.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안은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에게 솔깃한 정책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왜 지금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지를 포함해 국방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따지지 않으면 안 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명확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배치 결정 초기엔 ‘재검토’를 주장하더니,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말했다가 어제는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실론을 폈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말 바꾸기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선거를 겨냥한 데다 미국 및 중국과 얽힌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발언일 수 있겠지만 대선 주자로서 국가 안보관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게 책임있는 자세다. 더욱이 일관성, 신뢰성과 직결되기 까닭에서다. 국민의 선택 기준도 전과 다르게 까다로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