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출범, 여당 개헌저지선 붕괴…개혁입법 국회 처리 탄력받을 듯

개혁보수신당이 국회 교섭단체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국회가 26년 만에 1여3야의 4당 체제로 재편됐다. 거야(巨野)의 탄생으로 여권은 개헌 저지선마저 무너졌다.

개혁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회는 어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등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이 만들어 준 정권이 주권자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새누리당을 망가뜨린 ‘친박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함께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개혁보수신당의 출범에 야권은 최순실 게이트에 동조한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개혁 입법 처리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혁보수신당의 출범은 먼저 국회 의석 분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21석, 새누리당 99석, 국민의당 38석, 개혁보수신당 30석, 정의당 6석, 야당 성향 무소속 6석 등으로 재편됐다. 4당 체제가 등장한 것은 1990년 평화민주당을 제외한 민정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이 ‘3당 합당’을 한 후 26년 만이다. 최순실씨 국정 농단과 탄핵 정국이 가져온 4당 체제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개헌 저지선마저 붕괴됐다. 이는 야권이 뜻을 같이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여권은 야권의 도움이 없이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국회선진화법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혁 입법 처리는 물론이고 개헌 발의도 할 수 있다. 개혁보수신당 출범과 함께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개혁 입법을 서두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개혁 법안을 처리하자고 러브콜을 보냈다. 그동안 야권은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사회 개혁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선진화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혁 입법 가운데 이념 성향이 적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비선실세축재환수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 방송법 등의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정교과서금지법 등 이념 성향이 강한 법안까지 개혁보수신당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내년 2월 임시국회가 개혁보수신당의 정체성과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석수만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협치가 아니다. 4·13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는 소통의 정치와 협치의 정신을 요구했다. 정치권은 4당 체제에서 협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거대 야권은 여당인 새누리당과 국정 혼란의 책임까지도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밀어붙이기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