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공직자 비리 잇따라…기강 확립으로 국정 표류 막아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국정 혼란기에 공직자들의 범죄와 비리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한 외교관의 추태뿐만이 아니다. 공직자들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흉기 난동, 폭력, 음주운전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질러 구속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지단체장부터 수습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한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그럴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 반대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장관회의에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각 부처 장·차관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 기강을 철저하게 확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지금 공직사회의 일탈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정 혼란을 틈타 공무원들의 비리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최근 한 직원의 승진을 위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김모 광주시장 전 비서관은 광주시 납품 계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북 성주군 공무원 20명은 군의원들과 대낮에 7시간 넘게 술판을 벌였다. 강원도 춘천시청 한 수습 공무원은 출근 첫날 회식 자리에서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난동을 부렸다.

사실 공무원들의 이런 비리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발생한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이기에 예사롭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 ‘김영란법’으로 바짝 긴장하던 공직사회가 이제 조였던 나사가 풀린 듯 점차 느슨해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전국적으로 번진 AI가 ‘계란 대란’으로 이어진 것도 공직 기강의 해이가 빚은 인재(人災)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 라면 등 각종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민생 챙기기로 불안해하는 민심을 다독거려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각종 비리나 복지부동으로 국민의 염장이나 질러서야 되겠는가.

지금 정치권은 계파 싸움을 벌이며 개헌 타령을 하며 국민의 생활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권력 다툼에 열중하고 있다. 국민이 기댈 곳은 정부밖에 없다. 국가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 관가가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자칫 나라가 휘청할 수 있다.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에게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로 다스려 국정 공백과 정책의 표류를 막아야 하는 이유다. 그 중심에 황 대행이 있다. 황 대행은 이번이 마지막 공직이라는 각오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