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는 협상만 꼬이게 할 것…탄핵도 법적 절차에 따른 퇴진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세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의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간 벌기와 국면 전환용 꼼수라는 게 야 3당과 새누리 비주류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게다가 조기 퇴진을 위해선 임기 단축용 개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자칫 여야 협상이 개헌 문제에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반면 친박계 중심의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며 퇴진 로드맵 논의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퇴진 로드맵 협상을 이유로 탄핵 추진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여야 합의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정말 조기 퇴진 의지가 있다면 어제 스스로 조건 없는 퇴진과 그 시한을 밝혔어야 했다. 그리고 그 절차와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어야 옳다.

지금까지 야당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 또는 탄핵 추진에, 새누리당은 책임총리 선출과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양측 입장에는 이처럼 엄청난 간극이 있다. 그 때문에 여야가 퇴진 시한과 절차를 합의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퇴진할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합의에 실패해 퇴진 약속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설사 야당이 퇴진 협상에 응하더라도 섣불리 탄핵 카드를 접을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야 3당이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관련 여야 협상 자체를 거부하기로 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어제 회동에서 여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탄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가 난망할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협상 자체를 거부하면 ‘대통령은 스스로 퇴진하겠다는데 야당이 탄핵만 고집한다’는 보수 세력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9일까지 일단 협상을 해 보겠다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야 3당은 일단 박 대통령 퇴진 시한과 절차에 대해 여당과 집중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엊그제 정치 원로들이 밝힌 내년 4월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협상만 꼬이게 할 뿐이다. 개헌 없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 의결은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조건 없는 하야를 바라는 민심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탄핵 또한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제시한 ‘법적 절차에 따른 퇴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