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잠룡’들의 탄핵 추진 합의 국회 검토해야

[사설] 野 ‘잠룡’들의 탄핵 추진 합의 국회 검토해야

입력 2016-11-20 23:24
수정 2016-11-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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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권 기조가 퇴진 요구에서 탄핵 추진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검찰이 어제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에서 각종 혐의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하면서부터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어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 퇴진 요구와 탄핵을 병행 추진해 달라고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했다.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우리의 입장’이란 합의문을 통해서다.

그동안 박 대통령 퇴진과 탄핵 추진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 온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공조의 모양새를 갖춘 것은 정국 수습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날 회동엔 문·안 두 유력 주자에 더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 면면과 합의문 내용으로 볼 때 모처럼 야권 공조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안 전 대표와 이 시장은 적극적이었다. 회동에서도 처음부터 퇴진 요구와 함께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시간 낭비를 줄이자는 차원이다. 탄핵 가결 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총리 인선과 관련해 안 전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총리 선임안을, 이 시장은 여야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회의체에서 정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반면 문 전 대표와 박 시장, 안 지사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왔다. 회동에서도 처음엔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면서도 즉각적인 탄핵 추진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혐의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마당에 탄핵을 마냥 회피하기도 어려워진 데다 민심도 탄핵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본 것 같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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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야 3당과 국회로 넘어갔다. 대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를 냈지만, 국회에선 얼마든지 이견과 내홍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선 ‘잠룡’들이 정국 수습을 위해 모처럼 공조해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 야당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국은 앞으로도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거치면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를 위한 셈법으로 또다시 갈등만 반복할 경우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오로지 민심만 따르는 정공법이 필요할 때다. 특히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1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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