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잠룡’들의 탄핵 추진 합의 국회 검토해야

[사설] 野 ‘잠룡’들의 탄핵 추진 합의 국회 검토해야

입력 2016-11-20 23:24
수정 2016-11-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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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권 기조가 퇴진 요구에서 탄핵 추진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검찰이 어제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에서 각종 혐의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하면서부터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어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 퇴진 요구와 탄핵을 병행 추진해 달라고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했다.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우리의 입장’이란 합의문을 통해서다.

그동안 박 대통령 퇴진과 탄핵 추진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 온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공조의 모양새를 갖춘 것은 정국 수습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날 회동엔 문·안 두 유력 주자에 더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 면면과 합의문 내용으로 볼 때 모처럼 야권 공조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안 전 대표와 이 시장은 적극적이었다. 회동에서도 처음부터 퇴진 요구와 함께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시간 낭비를 줄이자는 차원이다. 탄핵 가결 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총리 인선과 관련해 안 전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총리 선임안을, 이 시장은 여야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회의체에서 정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반면 문 전 대표와 박 시장, 안 지사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왔다. 회동에서도 처음엔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면서도 즉각적인 탄핵 추진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혐의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마당에 탄핵을 마냥 회피하기도 어려워진 데다 민심도 탄핵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본 것 같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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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야 3당과 국회로 넘어갔다. 대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를 냈지만, 국회에선 얼마든지 이견과 내홍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선 ‘잠룡’들이 정국 수습을 위해 모처럼 공조해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 야당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국은 앞으로도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거치면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를 위한 셈법으로 또다시 갈등만 반복할 경우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오로지 민심만 따르는 정공법이 필요할 때다. 특히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1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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