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잠룡’들의 탄핵 추진 합의 국회 검토해야

[사설] 野 ‘잠룡’들의 탄핵 추진 합의 국회 검토해야

입력 2016-11-20 23:24
수정 2016-11-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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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권 기조가 퇴진 요구에서 탄핵 추진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검찰이 어제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에서 각종 혐의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하면서부터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어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 퇴진 요구와 탄핵을 병행 추진해 달라고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했다.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우리의 입장’이란 합의문을 통해서다.

그동안 박 대통령 퇴진과 탄핵 추진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 온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공조의 모양새를 갖춘 것은 정국 수습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날 회동엔 문·안 두 유력 주자에 더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 면면과 합의문 내용으로 볼 때 모처럼 야권 공조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안 전 대표와 이 시장은 적극적이었다. 회동에서도 처음부터 퇴진 요구와 함께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시간 낭비를 줄이자는 차원이다. 탄핵 가결 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총리 인선과 관련해 안 전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총리 선임안을, 이 시장은 여야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회의체에서 정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반면 문 전 대표와 박 시장, 안 지사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왔다. 회동에서도 처음엔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면서도 즉각적인 탄핵 추진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혐의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마당에 탄핵을 마냥 회피하기도 어려워진 데다 민심도 탄핵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본 것 같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곳이었던 정거장은 10곳으로 축소되고, 차량기지도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거장 축소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 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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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야 3당과 국회로 넘어갔다. 대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를 냈지만, 국회에선 얼마든지 이견과 내홍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선 ‘잠룡’들이 정국 수습을 위해 모처럼 공조해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 야당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국은 앞으로도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거치면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를 위한 셈법으로 또다시 갈등만 반복할 경우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오로지 민심만 따르는 정공법이 필요할 때다. 특히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1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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