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모니터단, “올해 국감 F학점”… 상임위와 연계 강화해 효율 높여야

종반에 접어든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장극으로 치닫고 있는 인상이다. 눈에 띄는 결실을 거두긴커녕 오는 19일 종료를 앞둔 국감 현장 곳곳에서 요란한 파열음을 내면서다. 그제 외교부 국감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외통위원장의 편향 발언 시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촉발한 성희롱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러니 국정 곳곳의 난맥상과 비리를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국감의 취지는 퇴색한 지 오래다. 법률소비자연맹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최근 중간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국감을 F학점으로 평가했다. 공방만 있고 대안은 없는 ‘불임(不姙) 국감’에 대해 여야 모두 깊이 자성할 때다.

국감장은 이미 파장 분위기다. 정부 등 피감 기관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근거 있는 문제 제기는 없고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공방만 가득하다. 여당 한선교 의원은 국감 질의 도중 웃고 있는 더민주 유은혜 의원을 향해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유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자 “대학 선배라 긴장감을 놓친 것 같다”고 눙치려 했지만, 당사자와 더민주 측이 ‘성희롱 발언’이라며 국회 윤리위 제소 입장을 밝히면서 파문은 더 커졌다. 외통위에서는 심재권 위원장이 미국 조야의 ‘북핵 선제 타격론’에 대해 “대한민국 5000만명과 북한 동포 2500만명에 대한 한민족 절멸의 대재앙을 일으키는 주장”이라고 규탄해 소동이 벌어졌다. 여야를 아울러 국감을 진행해야 할 위원장이 한반도 위기의 본질인 ‘북핵’은 보지 않고 운동권식 사견만 제기한다고 여당 측이 강력 반발하면서다.

이처럼 저질 발언과 일방통행식 주장만 난무하니 국감장이 파행과 대치로 얼룩지지 않는다면 외려 이상할 것이다. 이로 인한 부산물로 여야 간 고소·고발이나 윤리위 제소가 빈발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북 정책에 대한 입씨름을 벌이다 서로 윤리위에 맞제소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활동을 시작한 15대 국회 이후 18년 만에 올 국감을 최악으로 평가한 배경일 게다.

여야는 올 국감이 낙제점을 받은 원인을 곱씹어 보기 바란다. 모니터단이 “국감을 보이콧한 여당의 반(反)의회·무책임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몰입해 정작 민생과 정책은 뒷전인 야당의 반민생·무능력을 통탄한다”고 하지 않았나. 언제까지 알맹이 없는 추궁과 품격 잃은 공방만 할 건가. 이제라도 국감을 정국 주도권이나 차기 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기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감이 시한에 쫓긴 의원들이 국민의 시선을 끌기 위한 무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 상시 국감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도 귀를 기울이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