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위협 커지는데 사드 부지 이젠 결정해야

[사설] 북핵 위협 커지는데 사드 부지 이젠 결정해야

입력 2016-09-25 22:46
수정 2016-09-2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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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제3후보지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사실상 결정하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군내 제3후보지에 대한 평가 작업이 끝나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후보지인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은 기존 성산포대에서 약 18㎞ 정도 떨어져 있어 성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김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다.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성산포대로 결정했던 지난 7월 13일에 비해 현재 우리의 안보 상황은 더 위급한 상황이다. 북한은 9월 4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시간에 맞춰 탄도미사일 3기를 발사하고,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6차 핵실험을 노골화하는 등 막가파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력의 질적·양적 강화를 계속하겠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한 것까지 문제 삼으며 미국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는 방어 수단인 사드 배치는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 조치임을 정치권이나 국민이나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도 사드 배치를 놓고 정치권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역민들은 지역민대로 내 땅에는 안 된다며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고도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는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제3부지 발표 시일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 나아가 경북지사와 성주군수, 김천시장 등 지역 관계자들도 주민 설득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역민들의 사정이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은 수용하겠다는 결단을 내려 주기 바란다.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같은 생각을 한다면 과연 사드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 북핵 위험이 사라지면 사드는 당연히 철수할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은 가상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이다. 사드 배치 부지를 놓고 대치하는 소모적인 갈등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북한의 폭탄이 실제로 떨어져도 이런 갈등을 계속할 수 있을까.
2016-09-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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