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과학 기술을 선도할 연구개발(R&D) 사업의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선진국의 연구 과제를 뒤쫓아 가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주도적 연구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혁신 방안의 핵심은 대학은 기초 연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10년 뒤 시장에서 요구하는 원천 연구, 기업은 상용화 연구 등 그동안 방향성 없이 이뤄지던 각자의 연구에 ‘가르마’를 타 줘 중복 투자를 없애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대학의 R&D 분야 기초 연구 예산을 1조 1000억원에서 2018년 1조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구 자금을 타내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도 없앴다. 또 한 우물을 팔 수 있도록 10년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R&D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연구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점을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다. 그동안 연구개발비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할 정도로 ‘눈먼 돈’으로 인식돼 왔다. 수억원의 연구비를 주식 투자에 쓰거나 해외에서 자녀의 장난감을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썼다가 적발된 교수들이 한둘이 아니다. 군대 간 아들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연구비를 챙긴 이들도 수두룩했다.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 가거나 가족의 생일잔치에 흥청망청 쓴 연구원들도 부지기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구비 횡령 및 유용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조직적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게 사실이다. 연 1조원대에 이르는 연구개발비가 이런 식으로 줄줄 새는 것만 한 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금액 비중(4.29%)은 세계 1위이면서도 투자에 비해 나오는 성과는 꼴찌 수준인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자율적인 연구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하지만 연구비가 불법으로 허투루 쓰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연구과제 선정부터 성과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비 부정 사용을 막으려면 유용된 연구비 환수, 연구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 등을 담은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