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주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로 높였다. 기존 Aa3에서 총 21단계 중 셋째로 높은 Aa2 등급이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더욱 불안해진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진다면 다행일 게다. 하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계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무디스도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장기 성장 전망이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신용 평가사의 병 주고 약 주는 듯한 평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서두를 때다.

청와대는 어제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며 추가 구조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괜한 엄살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내년 대내외적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 더 만만찮다. 미국발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과 건설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는 저유가 쇼크 등 악재가 겹치면서 내수와 수출은 이미 동반 부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디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장기 침체의 수렁에 빠지기 전에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이른바 4대 구조개혁으로 선제 대비해야 할 까닭은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구조개혁 입법을 책임진 국회는 소걸음이다. 여야 대표·원내대표 4인은 지난 주말 담판을 시도했지만, 타결 의지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어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해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등 재계와 청년 구직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그간 선거가 없는 올해가 직능별 기득권이 걸린 4대 개혁의 골든타임임을 누차 강조했다. 민간, 국책 연구기관이 이구동성으로 구조 개혁에 실패하면 내년에도 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감수해야 한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경제활성화 법안이나 4대 구조개혁 법안 통과는 내년 경제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야권 일각에선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파견근로자 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나홀로 반대’로 논의조차 봉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예 경제·노동 구조개혁을 포기해 기업과 일자리가 함께 말라 들어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 한다. 오죽하면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나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 야권 경제통들도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도매금 반대는 야당에도 도움 안 된다며 전향적 대처를 주문했겠나.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당시로선 최상이었다. 이제 올해가 열흘도 안 남았다. 경제·노동 개혁을 머뭇거리다 자칫 본격적 기업 구조조정을 강요받으면서 중산층이 몰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면 안 될 말이다. 정치권은 신용등급 상향에 취하지 말고 구조개혁 입법으로 경제 체력 보강을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