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또다시 삐걱대고 있다. 미국이 다중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개 체계통합 핵심 기술에 이어 최근 쌍발 엔진 체계통합 기술 등 3개 주요 기술에 대한 이전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록히드마틴 측은 나머지 18개 기술에 대해서도 “한국이 원하는 기술 범위와 수준을 좀 더 분명하게 세분화해 달라”고 요청해 기술 이전 확답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개발 우선협상업체로 지정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투자금 회수 방안이 미흡하면 KAI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발에 8조원, 양산에 9조원 등 총 18조원대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보고를 받은 뒤 “기한(2025년) 내에 개발을 완수하라”고 사업 강행을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문제점만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기한 내 개발은 고사하고, 껍데기만 국산인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기관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업이 이 지경으로 왜곡된 연유를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

군과 방사청은 어설픈 대미 협상으로 사업의 위기를 자초한 책임을 벗기 어렵다. 게다가 잦은 ‘말 바꾸기’로 국민을 여러 차례 기만하기까지 했다. 군과 방사청은 지난해 9월 록히드마틴의 F35A를 차기전투기(FX)로 선정하면서 록히드마틴 측으로부터 절충교역 형식으로 KFX 개발에 필수적인 25개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월 4개 핵심기술의 이전을 미국 정부가 불허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이후 “21개 기술은 11월 안에 승인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주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미래의 전투기 시장 경쟁자’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우리는 노후화된 F4, F5를 대체하는 KFX를 KF16보다 상위 성능으로 개발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향후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 방산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애당초 계획 단계부터 기술을 줄 미국 입장은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 혼자만 잔뜩 기대감을 높인 셈이다. 이런 주먹구구식 입안(立案)으로 18조원대 국책사업을 진행했다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군과 방사청은 공군의 전력 유지와 독자적인 성능 개량 능력 확보, 산업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KFX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자체 개발한 전투기는 성능 개량이 쉽고, 직수입에 비해 막대한 사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각종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실상 껍데기만 국산인 KFX를 개발해서 되겠는가. 이제라도 국익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만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