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역 고가공원화 강행, 고려할 것 많다

[사설] 서울역 고가공원화 강행, 고려할 것 많다

입력 2015-11-25 17:54
수정 2015-11-26 0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역 고가(高架)를 시민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사업에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서울역 고가를 차로에서 보행로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화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달 13일 0시부터 서울역 고가의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어제 밝혔다. 애초 오는 29일 0시부터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우회 경로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는 등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14일을 늦췄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은 고가도로를 수목원 같은 녹지공원으로 만들어 시민 휴식공간으로 꾸민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서울역 고가는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의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일부는 E등급)을 받아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폐쇄가 불가피했는데 서울시는 이 고가를 철거하는 대신 도로 상판을 보행용 상판으로 바꾼 뒤 시민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다. 폐철교를 공원으로 바꿔 관광자원화한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가 폐쇄 시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경찰과 문화재인 서울역 옛 역사(驛舍)의 조망권을 해친다는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은 난항을 겪어 왔다. 공원이 모습을 드러내는 해가 대선이 있는 2017년이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 개발로 승리했던 것처럼 박 시장이 대선을 겨냥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 많다고 본다. 서울역 고가는 하루 5만대의 차량이 다니는 중심 도로다. 이 도로가 갑자기 보행로로 바뀌면 서울역 일대의 교통에 큰 혼잡을 일으킨다. 서울역 고가를 다니던 차량은 만리재로나 염천교로 우회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서울역 고가를 이용할 때보다 약 7분이 더 걸린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하지만 출퇴근 시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시는 서울역 고가가 공원으로 바뀌면 하루 40만명이 남대문시장 등으로 유입돼 시장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남대문시장 상인과 주민의 상당수는 여전히 공원화에 반대하고 있다. 노숙인이 몰리고, 공원이 단골 시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2015-11-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