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디플레, 과감한 선제 대응 급하다

[사설] 글로벌 디플레, 과감한 선제 대응 급하다

입력 2015-11-19 18:08
수정 2015-11-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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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국내 경제의 여건 악화,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미국의 ‘나홀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린 데 따른 불안감이다. 미국이 다음달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빅이슈로 등장해 회사채 시장마저 얼어붙고 있다. 반면 저금리로 시장에 풀린 돈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 단기 부동자금이 900조원을 넘는다. 시장에서 보는 불안감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기업들의 상황 인식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세계 경기의 대이변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당장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미 금리 인상 후폭풍이다. 세계 7위 수준의 외환보유고(2014년 말 기준 3636억 달러),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서의 경제신뢰도 등을 고려하면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처럼 급격한 자금 이탈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긴 하다. 그럼에도 미 금리 인상은 세계 경기와 자금 순환에 큰 파장을 몰고 온다. 우리 경제는 물론 중국, 일본, 신흥국 등에 적잖은 충격을 미칠 게 뻔하다. 특히 금리를 더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우리로서는 여간 걱정이 아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세계 경제에 엄습할 디플레 공포다.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소비자는 앞으로 물가가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지갑을 닫는다. 기업은 재고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을 줄인다. 생산과 소비가 급감하면서 저물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 이런 징후는 이미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고, 중국·일본에 이어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7%대 성장을 포기한 중국은 경착륙 우려와 함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경고가 들린다. 일본은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 경기침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2011년 이후 2~3%대 성장률에 그쳤던 우리 경제도 올해와 내년에 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디플레의 덫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연간 0.6~0.7%에 그쳐 1958년 이후 5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단적인 예다.

수출과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가계부채·기업부채 등의 내부 악재를 털어 내려면 경제 체질 개선이 답이다. 그나마 기업별로 빅딜과 구조조정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정부와 채권단이 한계기업 정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다행이다. 삼성그룹이 지난 1년간 5000여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한 게 무엇을 말해 주겠나.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저성장 디플레라는 쓰나미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업종·산업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고, 각종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같은 노동시장의 시스템 개선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필요하다면 미국·일본 등이 막대한 양적완화를 통해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나서 성공했듯이 우리도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한 과감한 금리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위기 인식에 따른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만이 살길이다.

2015-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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