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향후 5년간의 정책 얼개를 정부가 어제 발표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의 초점은 결혼과 출산 장려, 고령사회의 연착륙에 맞춰졌다.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노후 준비 수단도 적극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은 인구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당장 2017년부터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기에 접어든다는 경고가 나온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노인인구는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세태를 두고 봐서는 앞이 캄캄한 형편이다.

계획안은 청년들을 결혼 포기 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2017년까지 공공 부문의 청년 일자리를 4만개 이상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도 대폭 낮춰 주기로 했다. 노인 기준 연령 등 여러 민감 사안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분위기다. 현재 국민의 13.1%인 65세 이상 인구는 2030년엔 24.5%를 차지한다. 이대로라면 노인 기초연금 예산은 해마다 급증해 2030년에는 53조 6000억원에 이른다.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되 노인 기준 조정의 사회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을 늦출 수 없다.

해외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도 차제에 방향을 잘 잡아 가속을 붙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라지만 고용·인구정책에 외국인 문제를 제대로 반영한 적이 없다.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인할 중장기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국내 전문인력이 부족한 이공계 쪽에서 우수 해외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은 당장 절실하다.

우리 출산율은 지난해 1.21명으로 15년째 초저출산국(출산율 1.3 미만)의 이름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2006년 이후 번번이 대책을 내놓고서도 제대로 된 결과물이 없었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손질 작업을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시된 세부안까지 훑어 보면 각계가 전방위로 손발을 맞춰야 할 ‘국가 대개조 사업’ 수준이다. 그런데도 눈이 번쩍 뜨이는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으니 아쉬움이 없지 않다. 허송세월할 시간이 정말 없다. 이번만큼은 부처들이 면피용으로 발만 걸치는 정책이 아니어야 한다. 5년, 10년 뒤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빈틈없는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