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지 만 5년이 되는 날이다. 어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조치의 전면 해제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는 북측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 등으로 제재의 올무를 스스로 옥죄고 있는 시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교류·협력이 무한정 단절되면서 남북이 윈·윈하는 기회를 놓친다면 매우 안타까운 노릇이다. 부디 북한 당국이 5·24 조치를 포함한 남북의 모든 현안을 풀기 위한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 바란다.

올 들어 야당은 물론 정부·여당 일각에서도 5·24 조치 해제론이 불거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대북 유화책의 효과를 맹신하는 야권은 으레 그렇다 치자. 분단 70주년인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아 남북 관계 개선의 전기를 잡아야 하는 박근혜 정부로서도 이 조치가 부담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다. 여기에 발목이 잡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진전이 없으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다른 외교 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나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허용 등으로 근래에 5·24 조치의 예외 조항을 늘려 가고 있는 배경이다.

그러나 우리 측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5·24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도 곤란한 입장이다. 북측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연평도 포격에서부터 최근의 SLBM 발사 시험까지 대남 위협의 강도를 줄곧 높여 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라 진행 중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변수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 북한의 공포 정치와 SLBM 도발에 따라 대북 압박 강도를 외려 높이려 하고 있다.

사실 5·24 조치로 인해 우리보다는 북측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한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으로 인한 북한의 직접 경제 손실만 연간 3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된다. 환경 의식이 높아진 중국의 수요 감소로 대중 무역의 대종인 무연탄 수출마저 줄어 가뜩이나 피폐한 북한 경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무력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북측에 어느 정도 각인시킨 효과는 거뒀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잖아도 우리 내부 일각에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북측이 남측의 지원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것이란 의구심을 떨쳐 내지 못하고 있는 마당이다. 결국 5·24 조치의 전면 해제는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북측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보여 줘야 한다는 얘기다. 북측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일방적 주장을 접고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 첫걸음은 뗄 수 있다고 본다. 북한 당국은 대화 테이블에 앉아 책임 있는 당국 간에 5·24 조치 문제를 다루는 게 현시점에서 유일한 출구임을 유념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