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 요금 30% 올리겠다는 게 제정신인가

[사설] 지하철 요금 30% 올리겠다는 게 제정신인가

입력 2015-04-08 18:06
수정 2015-04-09 0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최고 30%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성인 교통카드 기준 1050원인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시내버스 요금은 150~200원을, 지하철 요금은 200~300원을 각각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이 오른다면 19%, 지하철 요금이 300원 오르게 되면 무려 28.6%의 인상률이다.

서울시는 2012년 2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각각 900원에서 1050원으로 16.7% 올렸다. 이번처럼 한 번에 요금을 30%에 육박할 만큼 올리려는 시도는 상식을 벗어난 일로, 전례가 없다. 서울시의 요금 인상안은 다음주 중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또 마을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요금 인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성인 교통카드 기준 750원인 마을버스 요금은 100~150원을, 광역버스 요금(직행좌석 기준 2000원)은 400~550원을 각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금을 올리려는 것은 지하철·버스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만성적자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 차례씩 올릴 수 있게 조례에 명시한 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당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늦춰 왔다. 지난해 기준 지하철 적자는 4200억원, 시내버스 적자는 2538억원에 달할 만큼 재정난이 가중돼 인상을 더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자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대폭적인 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를 타개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대중교통 운영 기관들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원가절감 노력을 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최근에는 저유가로 운영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자구 노력은 하지 않고 요금만 대폭 올리겠다고만 나선다면 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1000만여명에 달한다. 이용객의 다수는 서민들이다. 연초 담뱃값 인상에 이어 교통 요금까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오른다면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계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상하더라도 합리적인 선이어야 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다른 공공요금 인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한꺼번에 30% 가까이 올리겠다는 것은 터무니없고, 무책임한 일이다. 서울시의회가 심사숙고하겠지만, 올리더라도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

2015-04-0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