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대화 위한 대내외 환경 구축에 힘 쏟아야

[사설] 남북대화 위한 대내외 환경 구축에 힘 쏟아야

입력 2015-01-06 18:02
수정 2015-01-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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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대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조언은 박근혜 정부가 귀담아들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밀사 역할을 했던 박 의원은 그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미국을 적극 설득해야 남북 대화와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면서 당시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전 대통령이 ‘우리가 접촉한 북한의 숨소리까지 모두 미국에 알려 주라’고 지시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남북 관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일깨워 주는 일화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남북 간 지속 가능한 대화와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서로의 의지 차원을 넘어 주변국, 특히 미 행정부에 대한 우리의 설득 노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미 양국 정부의 공동 인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0년 당시와 비교할 때 남북 대화에 관한 한 지금의 대외 여건이 썩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에 대한 미 오바마 행정부의 신뢰가 거의 바닥에 가깝다. 남북 정상회담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했던 소리”라며 심드렁한 반응을 보일 만큼 대북 인식이 싸늘하다. 영화제작사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을 놓고 미 정부가 추가 대북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미 의회 일각에선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미국이 북한을 더욱 고립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북한과의 신뢰구축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힘들다”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의 지적은 미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다. 북한을 고립시키려 하는 미국과 한국 정부를 통해 미국의 고립정책을 깨려 하는 북한 사이에서 고도의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국면인 것이다.

지금의 대화 모드를 이어가는 데 박근혜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당장 다음달 말이면 북한 당국이 극도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키리졸브 연례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 시작된다. 마땅히 실시돼야 할 훈련이겠으나 이를 빌미로 북한이 언제 또 대화의 빗장을 걸어 잠글지, 이를 구실로 우리 정부에 어떤 압박을 가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미 김 제1비서는 신년사에서 대화의 조건으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내세운 바 있다. 키리졸브 훈련 전까지 되돌리기 힘든 수준으로까지 남북 간 대화의 진전을 이뤄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한·미 군사훈련이 남북 대화의 장애 요소가 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공조 또한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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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내부의 환경도 정비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인사회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남북 대화를 통한 포괄적 현안 해결의 뜻을 내비쳤다. 5·24 제재 해제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언제든 건너야 할 강이겠으나, 자칫 남남 갈등을 불러일으킬 사안이기도 하다. 남북 대화 앞에서 국민이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2015-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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