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 협치, 중앙의 상생정치로 확산돼야

[사설] 지방의 협치, 중앙의 상생정치로 확산돼야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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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해 온 야당과의 연합정치(聯政)가 첫발을 디뎠다. 경기도의회 새정치연합이 우여곡절 끝에 그제 야당 몫 사회통합부지사 후보로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추천했다. 시도지사가 부지사 자리를 야당에 내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로 인해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된 우리 정치에서 이번의 협치(協治) 정치는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다.

더욱이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의 실제 권한은 막강하다고 한다. 사회통합부지사는 3개국(보건복지·환경·여성가족)과 대외협력담당관에 대한 인사권 및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다. 이 외에도 경기복지재단·경기의료원 등 6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추천권도 있다. 전체 도청 공무원 수의 10%를 관할하지만 예산으로 따지면 연간 4조 2300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 분야를 실질적으로 야당에 떼어 준 것이나 다름없어 명실상부한 연정이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지자체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월 당선과 함께 연정을 표방한 원희룡 제주지사도 제주시장 임명을 놓고 도 의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지만 조만간 경기도에 이어 협치 정치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정은 독일처럼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에서 자연스러운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연정을 시행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인 진영 논리를 앞세워 극한 대결로 치닫는 우리 정치문화에서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정치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승자로서의 특권을 양보하면서 상대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에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연정 실험은 시작에 불과하다. 좋은 선례가 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무엇보다 이번 연정이 성공하려면 남경필·이기우 콤비가 얼마나 자신의 정파와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행정을 하느냐에 달렸다.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청탁에 선을 긋고 친노와 친박과 같은 패거리 논리에도 갇히면 안 된다. 지방의회는 물론 중앙정치권도 진정으로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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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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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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