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출직 검증 필요성 일깨운 시의원 청부살인

[사설] 선출직 검증 필요성 일깨운 시의원 청부살인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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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의원이 청부살인을 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은 김형식 현 서울시의원이 친한 친구에게 부탁해 돈을 빌린 채권자를 살해한 사건이라고 경찰이 발표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원이 범인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범행이 사실이라면 사상 초유의 현직 의원 청부살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청부살인 피의자인 김 의원은 대학총학생회장 출신의 386세대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서울시의회에 진출했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인물이다. 옛 열린우리당 최연소 부대변인도 지냈다. 그런 사람이 흉악 범죄의 주범이라니 너무나 충격적이다. 김 의원은 채권자 송모씨로부터 선거 자금 5억 2000만원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줄 알라”는 압박을 받자 친구 팽모씨에게 부탁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범행 전 현장을 50여 차례나 답사하며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결국 CCTV에 꼬리가 잡혔다.

범행 후 팽씨가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중국 공안에 덜미가 잡히자 김 의원은 팽씨에게 자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팽씨가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했다고 한다. 파렴치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극악 범죄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팽씨가 친구 이전에 김 의원에게 7000만원의 빚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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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병역도 제대로 마쳤고 전과도 없어 공천과 투표 과정에서 걸러내기란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 제도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뇌물 비리로 시의회 의장이나 의원이 구속되는 일은 더러 있었지만 이런 강력범죄는 상상도 못할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결격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선거 입후보자 중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는 인물들도 상당수 섞여 있다. 6·4 지방선거 후보자 중에서 전과자의 비율은 40%나 됐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공천 검증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정치권에 던져주고 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범행까지 막을 수는 없더라도 보다 건강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라도 후보자들의 됨됨이를 잘 따져야 한다. 물론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은 더 중요하다.

2014-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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