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 교육감 일색 교육현장 혼란 최소화하길

[사설] 진보 교육감 일색 교육현장 혼란 최소화하길

입력 2014-06-06 00:00
수정 2014-06-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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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 무려 13곳을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휩쓸었다. 보수 및 중도 성향 후보들은 대구, 대전, 울산, 경북에서 당선되는 데 그쳤다. 가히 진보 후보들의 싹쓸이라고 할 만하다. 4년 전인 2010년 선거에서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 6곳에 불과했던 ‘진보 교육감 벨트’가 전국으로 확장된 셈이다. 진보 성향 후보들의 대거 당선은 보수 성향 후보들이 난립한 것과는 달리 단일화를 이뤄 표의 집중력이 높았던데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앵그리맘’의 표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경쟁 중심의 교육 노선에 대한 반발 민심도 일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과반 이상을 진보 교육감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바뀔 것이다. 특히 진보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무상교육복지 확대 등을 내세운 만큼 앞으로 이념 문제뿐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쳐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교육계가 진보 일색, 전교조 중심으로 바뀌어 교육 현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교원 평가’, ‘대안 역사교과서’, ‘고교평준화’ 등 교육 행정과 입시제도 등을 놓고 진보 교육감과 정부가 사사건건 갈등·대립하는 바람에 학생과 학부모는 등 터진 새우마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우왕좌왕했던 상황을 분명히 기억한다. 교육 현장의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만큼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해야 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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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선인들은 평소 구상했던 교육 개혁의 뜻을 펼쳐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유권자들이 선택해준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과연 유권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느냐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당선인 다수는 30~40%의 득표율을 올렸다. 교육 메카인 서울의 조희연 당선인은 39.08%, 경기의 이재정 당선인은 36.38% 득표에 그쳤다. 유효 투표의 3분의1에 못 미치는 득표율을 올린 후보들도 있다. 나머지 유권자들은 대부분 보수 성향 후보들에게 투표했음은 물론이다. 민주주의는 절대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제로) 게임이 아니다. 전임자들의 정책과 무조건 반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자신이 돋보이는 것도 아니다. 진보 교육감이 교육계를 석권했다고 해서 교육 정책이 180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조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보수 후보에게 표를 준 유권자의 마음도 겸허히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학생과 학부모를 실험대에 올리는 교육 현장의 혼란만은 최소화해주길 교육감 당선인들에게 진심으로 당부한다.

2014-06-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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