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장직이 양보하고 나눠먹을 자리인가

[사설] 서울시장직이 양보하고 나눠먹을 자리인가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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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벌이는 공방은 대체 지방선거가 무엇을 위한 선거이며, 누가 주인인 선거인지를 새삼 묻게 한다. 특히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무소속 안철수 의원 진영의 신경전은 지방선거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권의 오만한 인식을 드러내는 듯해 씁쓸하기 짝이 없다.

어제와 그제 양측이 벌인 공방의 대강은 이렇다. 안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대선에서 후보직을 양보했으니 이번엔 우리가 양보받을 차례가 아닌가”라 했고, 이에 민주당 노웅래 사무총장은 “새 정치를 하자면서 나눠먹기식으로 얘기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맞받아쳤다. 박 시장은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제가 백 번이라도 양보해야 한다”면서도 “선거와 정치란 게 여러 변화가 있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을 흐렸다.

딱한 노릇이다. 한 해 25조원의 예산을 만지는 서울시장 자리가 한 두 사람이 양보하고 말고 해서 결정하는 자리인지, 1000만 서울시민은 그저 군소리 없이 이들이 주고받는 대로 따라야 하는 존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새 정치이고, 이런 신경전의 어디에 지역주민을 위한 고민이 담겨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들의 공방 이면에는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그릇된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역주민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선거이며, 지방자치를 한낱 중앙정치의 예속물로밖에 보지 않으며,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면서 기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밖엔 관심없는 정치권의 일그러진 초상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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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 번 양보했으니, 네가 한 번 양보하라는 안 의원의 발언은 설령 “선거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명을 뒤에 내놓았다 해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3년 전의 서울시장 후보직 양보마저 정치적 흥정의 산물로 치환시키는 발언이다. ‘야권 재구성’이라는 수사(修辭)로 부단히 야권 연대를 저울질하는 민주당 또한 자성해야 한다. 책임정당을 자임한다면 최적의 후보를 내고 당당히 유권자의 뜻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장 양보론은 자승자박의 길임을 양측은 깨닫기 바란다.

2014-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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