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금 올리고 부당행위 일삼는 택시 방치 말길

[사설] 요금 올리고 부당행위 일삼는 택시 방치 말길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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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택시요금이 또 올랐다.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그제부터 인상됐다. 경기도는 이달 안에 기본요금을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천도 올해 안에 2400원을 3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전국 17개 시·도의 택시요금이 올 들어 모두 오르는 꼴이다. 대도시와 여건이 다르다지만,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는 택시요금 인상폭이 더욱 가파른 곳도 있다. 경남 하동군은 이달 들어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고, 경남 남해군도 조만간 27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당국은 택시요금 인상 있을 때마다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비스 향상을 실감하는 시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들은 밤 시간 도심 번화가에서 택시 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귀가하려는 사람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오는 오후 11시 이후 유흥가 주변의 택시 잡기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한다. 정상적으로 손님을 태우는 택시도 없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택시가 ‘빈차’ 표시등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창문만 조금 내리고는 골라 태우기에 열중한다. 당연히 가까운 거리를 가는 시민은 ‘왕따’를 당하고, ‘따블’을 외쳐야 택시를 탈 수 있다. 당국은 이렇듯 잘못된 택시 문화가 운전자들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적은 데서 비롯됐다는 이유에서 인상을 결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택시요금이 오른 뒤에도 택시의 무질서와 혼란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용객들의 평가다.

택시는 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이다. 인상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시민들은 당연히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택시 정책은 시민이 아니라 ‘표’를 무기로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운전자와 사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업계는 그 결과 요금 인상을 시민과는 아무 관계없이 당국과의 ‘투쟁’에서 거둔 승리의 과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울시 등은 돌아봐야 한다.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택시의 부당행위는 진작 사라졌어야 할 고질적 수치가 아닌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요금 인상을 자랑스러운 택시, 타고 싶은 택시로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기 바란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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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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