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익 내지 손익 공유 대출상품을 새로 도입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집값의 40~70%를 정부(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주되, 추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그 이익과 손해를 집주인과 정부가 나누자는 것이다. 이자는 연 1%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2.2%였으니 마이너스 금리나 다름없다. ‘그래도 (집을) 안 살래’라는 결기마저 느껴진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에 머리를 쥐어짰을 관료들의 고충이 헤아려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미래의 집값 하락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한술 더 떠 정부는 대놓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장담하기까지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건전성 악화를 걱정하는 지적에 국토교통부 관료는 “최근 10년간 집값 상승률이 연평균 3.6%여서 기금 손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전세 수요를 매매로 유도하는 게 다급하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 집값 상승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빚을 내라고 부추기는 게 도대체 정상적인 정책인가. 정부는 유사한 대출(이쿼티 론)을 이미 영국에서 도입해 성공한 사례가 있고, 3000가구에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극구 강조한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조차 집을 주거 수단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게다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빚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다. 올 6월 말 현재 980조원으로 석 달 전보다 약 17조원 불었다. 예금은행 증가분(8조 3000억원)의 약 70%가 주택담보대출 증가분(5조 6000억원)임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서 임대소득 탈세 추적 방안을 강화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전세의 월세 전환에는 금리 하락으로 전세 운용에 따른 기대수익보다 월세 수익이 더 큰 탓도 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고 월세 수입에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세금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준수와 급격한 월세 전환 속도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도 좀 더 진지한 자세로 검토해볼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