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 입시정책,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야

[사설] 오락가락 입시정책,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야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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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가 또 크게 바뀐다. 개편안은 시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다. 2015∼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영어 과목의 A·B형 수준별 시험이 폐지된다. 2017학년도부터는 더 큰 폭으로 바뀌는데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대입 제도가 바뀌는 것은 광복 후 무려 16번째다. 큰 줄기만 평균 4년마다 한번 바뀐 것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바뀌는 입시제도가 불러온 교육 현장의 혼란이 또 한번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모든 제도는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한다. 이번 개편안도 전형 방법을 대폭 줄이는 등 그동안 노출됐던 문제를 해결하느라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영어 시험의 변경에서 보듯 실험하듯 입시제도를 변경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의 피해는 수험생들에게 돌아간다. 예고된 방식에 맞춰 공부 중인 학생들은 어쩌란 말인가.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임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시행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탈이 나지 않는다. 어제 발표된 세부 개편안들은 얼마나 의견수렴을 했는지 모르지만 몇년 뒤 폐기되는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문·이과 통합은 통섭(統攝)과 학문융합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한다. 그러나 교실을 혼돈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당장 걱정되는 것은 학력 저하다. 이 과목 저 과목 공부하려면 심층학습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공부량은 늘어나 사교육 시장만 배불리는 우를 범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2017년으로 시행 시기를 정한 것은 새 정부 임기에 맞추려는 의도로 여겨지는데, 역대 정권들이 입시정책을 무슨 업적처럼 추진하다 실패했던 사례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이번 안은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권장함으로써 정시모집으로 유도하고 있다. 일관되게 추진해 온 수시모집 중시 정책을 바꾼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군별 분할모집을 금지한 것은 미달 사태 등의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그동안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각계에 언로를 열어놓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2013-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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