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대치전선 풀고 민생복귀 접점 찾아라

[사설] 여야 대치전선 풀고 민생복귀 접점 찾아라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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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대치 수위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국정조사로 촉발된 여야 간 대치 국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까지 쟁점으로 점화되면서 전선이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 맞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집중 성토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중산층·서민 세금폭탄 저지특위’를 구성하고 오늘부터 세제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한다. 가뜩이나 경색된 정국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은 찜통더위에 천막당사 안에서 열흘 동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부각시키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제 국정원 이슈에 휘발성 강한 세금 문제까지 더해 투쟁의 동력을 한껏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세금폭탄’ 공세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론 국회 차원의 보완책 마련도 언급하고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장외투쟁의 외통수로만 몰고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 선택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세제개편안에 대해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광장’이나 ‘촛불’이 아니라 국회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14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할 것인지, 출석한다 해도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말문을 열 것인지 변수가 한둘이 아니다. 자칫 국정조사 파행으로 이어진다면 민주당의 거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래저래 정국은 또 한번 시끄러워질 것이다.

치솟는 전셋값과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주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쟁에 휩쓸려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면 여야 모두 싸잡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할 일이 태산이다. 당장 이달 말까지 나랏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2012년 정부의 집행 예산 결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는 아직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거리정치’를 비난만 할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이 국회로 ‘회군’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여야 대치 정국이 풀리고, 민생정치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전선이 만들어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형식에 매여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안타깝다. 박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경축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축사 메시지에 난마처럼 얽힌 정국을 푸는 해법이 담겨 있을지 주목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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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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