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는 저성장을 극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일궈내는 일이다. 누가 뭐라 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시급한 경제 현안은 없을 것이다. 전 분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이 0.9%로, 예상치를 약간 웃돌아 다행이지만 마음을 놓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8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했기에 저성장의 흐름을 끊기 위한 대책들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 특히 국회는 추가경정예산과 ‘4·1부동산대책’ 등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추면서 추경의 편성 효과를 포함하면 연 2%대 후반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역대 두 번째로 규모가 큰 17조 3000억원의 추경을 투입해도 성장률이 3%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다. 그만큼 경제회생을 위해 더 큰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경제 위기 불감증에라도 걸린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변수에 취약한 구조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안다. 소규모 개방경제로 내수가 취약하고 수출 의존도는 크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위협에 이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문제까지 불거지는 등 남북 문제도 갈수록 꼬이고 있다. 또 일본 각료의 신사 참배 등 외교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을 빼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게 아닌지, 잘 점검해 봐야 할 때다. 그에 따른 파장이 적잖다는 사실을 여야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추경의 4월 임시 국회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임시 국회를 연장해도 5월 중순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위한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됐다. 국민들은 대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어제는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지만, 오늘은 반드시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국회는 정책의 타이밍과 일관성이 경제회생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기 바란다. 기업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꼽는다. 의원들은 경제 살리기와 관련이 없는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쪽지예산을 들이밀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시급한 추경 처리를 미루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대정부 질문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본회의 사회를 본 국회부의장이 출석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는 진풍경이 더 이상 빚어져선 안 된다. 지금은 경제회생의 열쇠를 국회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비가 아깝다는 인상을 안 주도록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추면서 추경의 편성 효과를 포함하면 연 2%대 후반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역대 두 번째로 규모가 큰 17조 3000억원의 추경을 투입해도 성장률이 3%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다. 그만큼 경제회생을 위해 더 큰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경제 위기 불감증에라도 걸린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변수에 취약한 구조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안다. 소규모 개방경제로 내수가 취약하고 수출 의존도는 크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위협에 이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문제까지 불거지는 등 남북 문제도 갈수록 꼬이고 있다. 또 일본 각료의 신사 참배 등 외교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을 빼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게 아닌지, 잘 점검해 봐야 할 때다. 그에 따른 파장이 적잖다는 사실을 여야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추경의 4월 임시 국회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임시 국회를 연장해도 5월 중순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위한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됐다. 국민들은 대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어제는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지만, 오늘은 반드시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국회는 정책의 타이밍과 일관성이 경제회생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기 바란다. 기업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꼽는다. 의원들은 경제 살리기와 관련이 없는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쪽지예산을 들이밀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시급한 추경 처리를 미루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대정부 질문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본회의 사회를 본 국회부의장이 출석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는 진풍경이 더 이상 빚어져선 안 된다. 지금은 경제회생의 열쇠를 국회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비가 아깝다는 인상을 안 주도록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2013-04-3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