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강령에 담긴 배타성부터 버려야

[사설] 민주당, 강령에 담긴 배타성부터 버려야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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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다음 달 4일 전당대회에서 강령과 정강·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강령에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문구를 ‘FTA 등 통상정책에서 국익을 최우선한다’ 정도로 바꾸고, ‘보편적 복지’도 ‘복지국가 완성’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당의 이념 노선을 오른쪽으로 한 발짝 옮겨 진보색을 덜고 중도 색채를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선·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가 ‘좌파정당’ 이미지라는 그들의 판단이 적확한지, 한두 번 선거에서 졌다고 당의 정체성을 함축한 강령을 쉽사리 바꾸는 것이 온당한지, 민감한 문구 한두 개를 바꾼다고 중도정당이 되는 것인지 등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본다. ‘안철수 신당’을 경계하며 ‘중도야당’을 입도선매하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일이다.

그러나 이왕 민주당이 강령 개정을 하겠다고 나섰다면 이런 눈화장 고치기식 손질을 넘어 보다 근본적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19대 총선을 넉 달 앞둔 2011년 12월 장외의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합류하면서 마련된 지금의 강령은 첫머리에 항일독립운동과 임시정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의 자유·평등·인권·민주 정신과 국민의정부·참여정부의 성과를 계승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대북정책에 있어서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만든 건국 정신은 배제돼 있고, 오늘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산업화시대 민족 중흥의 가치도 찾아볼 수 없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첫 남북 합의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관계 개선의 기본틀이자 남북 불가침 원칙을 담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빠져 있다. 이승만·박정희 정부를 부정하고, 남북 간 합의에 있어서도 오직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마련한 합의만을 인정하는 협량과 배타성이 두드러진다.

약발 떨어진 한·미 FTA 재검토와 ‘보편적 복지’를 용도 폐기한다고 중도정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 땜질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새누리당의 ‘보수’ 폐기 논쟁과 같은 국민적 관심을 끌 수도 없다. 대선 때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은 52%의 국민들이 한 발 더 다가오도록 다리를 놓는 일이 중요하다. 과거와 화해하고, 야권 통합을 넘어 국민 통합을 지향할 때 수권정당의 면모가 설 것이다.

2013-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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