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가 오늘 개회한다. 2월과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정부 조직 개편을 놓고 팽팽하게 맞선 탓에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런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에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대립과 정쟁이라는 구태를 접고 이제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설상가상이다. 미국과 일본 등은 올 들어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침체 국면에서 한 치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판국에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전쟁 위협은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북한이 오는 10일을 전후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런가 하면 국가 부도 위험을 가늠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급등하고 있고, 개성공단 통행이 닷새 동안 제한되면서 13개 공단 입주 기업의 공장이 멈춰 섰다. 북한 리스크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현실이다. 엄중한 안보·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60~80개 법안의 대부분은 경제·사회·복지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다. 여야 지도부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당은 서민의 팍팍한 삶을 개선하기 위해 민생 관련 경제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야당 또한 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라 할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전망이 밝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대책 가운데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여야는 셈법을 달리한다. 민주당은 ‘9억원·85㎡ 이하 주택’의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고 면적 기준을 없애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역적 형평성을 감안해 면적 기준을 없애는 데는 동의하지만 금액 기준을 너무 낮추면 부동산 매입 활성화가 안 된다며 반대한다. 여야 간 대승적 타협을 이뤄 내지 못하면 일부 부동산 대책은 다음 달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추경안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팽팽해 경기 부양의 타이밍을 놓칠지도 모른다.

여야는 경기침체와 북한의 대남·대미 위협이라는 위기상황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국익을 지키고 민생을 챙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 6인협의체 가동을 통한 정치력 복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4월 재·보선 선거전에 중앙당 차원의 개입을 줄이는 것도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드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