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학기제, 새 정부 교육정책 옥동자 되려면

[사설] 자유학기제, 새 정부 교육정책 옥동자 되려면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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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1~2년 뒤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수·교장·교사·연구원 등 진로교육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에 찬성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한다. 이들은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이나 이르면 2014년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되, 시행 학년으로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를 꼽았다. 그러나 준비 없이 실시할 경우 형식화되는 등 부실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유학기제가 겉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필기시험을 최소화하고 토론, 실습,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새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다. 필기고사를 최소화하도록 해 학력 신장에 치중해온 전통적 공교육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 등 부담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당장 보수 교육 진영에서는 자유학기제 시기에 학력이 저하되고 사교육이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진로교육 전문가들이 직업 탐색에 대한 교육 인프라 구축과 학부모·교사·학생 등 교육주체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실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풍족하지 못하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그나마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할 수 있지만 농촌과 군소도시에서는 사정이 여의치 않다. 지필고사 축소 등 학력을 측정하지 않는 데 따른 보수층 일각의 거부감도 적지 않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중1 진로 탐색 집중학년제를 시범 도입하면서 중1 시험 폐지에서 중간고사 폐지로 후퇴한 것도 그런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계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 사안마다 보수·진보진영이 사사건건 대립해 왔다. 자유학기제는 진보진영에서도 환영하고 있는 만큼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교육계를 통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교육정책의 옥동자가 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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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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