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학기제, 새 정부 교육정책 옥동자 되려면

[사설] 자유학기제, 새 정부 교육정책 옥동자 되려면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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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1~2년 뒤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수·교장·교사·연구원 등 진로교육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에 찬성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한다. 이들은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이나 이르면 2014년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되, 시행 학년으로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를 꼽았다. 그러나 준비 없이 실시할 경우 형식화되는 등 부실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유학기제가 겉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필기시험을 최소화하고 토론, 실습,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새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다. 필기고사를 최소화하도록 해 학력 신장에 치중해온 전통적 공교육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 등 부담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당장 보수 교육 진영에서는 자유학기제 시기에 학력이 저하되고 사교육이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진로교육 전문가들이 직업 탐색에 대한 교육 인프라 구축과 학부모·교사·학생 등 교육주체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실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풍족하지 못하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그나마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할 수 있지만 농촌과 군소도시에서는 사정이 여의치 않다. 지필고사 축소 등 학력을 측정하지 않는 데 따른 보수층 일각의 거부감도 적지 않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중1 진로 탐색 집중학년제를 시범 도입하면서 중1 시험 폐지에서 중간고사 폐지로 후퇴한 것도 그런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계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 사안마다 보수·진보진영이 사사건건 대립해 왔다. 자유학기제는 진보진영에서도 환영하고 있는 만큼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교육계를 통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교육정책의 옥동자가 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2013-0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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