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각료 인선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어느 한 자리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박근혜 인사’를 총합할 상징은 누가 뭐래도 국무총리일 것이다. 이달 말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런저런 이름들이 연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나름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물들이겠으나 새 정부를 어떤 형태로 이끌 것인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결론지어질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법적 권한과 기능은 지구촌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독특하다. 미국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선 찾아볼 수 없는 자리고, 선출직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대개 원내 다수당 대표가 맡는 총리가 내정을 이끄는 프랑스 역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헌법 제86조 1, 2항)하는 우리와 다르다. 대통령이 얼마만큼의 권력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총리의 위상이 결정되도록 한 이 헌법 구조로 인해 역대 국무총리의 역할과 권한은 천차만별의 양태를 보였고, 김대중 정부에서의 김종필 총리와 노무현 정부에서의 이해찬 총리를 제외하곤 현 41대 김황식 총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준의 ‘관리형 총리’에 머물러 온 게 사실이다.

지난 18대 대선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권력 분점의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된 선거였다.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책임총리제’를 약속한 선거였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탄생한 박근혜 정부인 만큼 국무총리의 역할과 위상, 권한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롭고도 공고하게 구축해야 할 소명이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자신이 쥐고 있는 독점 권력을 스스로 나누고, 이를 통해 다각화한 권력이 유기적인 협력과 견제 속에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국정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대교체를 부르짖은 박 당선인의 소명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새 국무총리의 제1 조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 소신을 당당하게 펼쳐보일 인물이어야 한다고 본다. 헌법의 각료 제청권을 실제 행사할 배포가 있어야 하며, 국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No!’라고 외칠 애국심을 지녀야 한다. 박 당선인을 선택하지 않은 48%의 민심을 헤아리는 화합형 인물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헌법적 위상을 감안할 때 최대한 야권을 배려하고 호남의 소외감도 달랠 인물이 타당할 것이다. 덧붙여 정부 내 소통,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 인물을 찾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총리 인선에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출범이 달렸다. 자신을 보필할 인물이 아니라, 감시하고 질책할 인물을 찾는 용기를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