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교육감, 졸속 뒤집기보다 점진적 변화를

[사설] 문 교육감, 졸속 뒤집기보다 점진적 변화를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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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보수 성향의 문 교육감은 그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54.17%를 득표, 37.01%를 얻는 데 그친 진보 성향의 이수호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 교육의 수장에 올랐다. 그가 당선됨으로써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해 오던 서울학생인권조례 등 혁신교육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우리는 문 교육감이 전임자의 정책 중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 서울 교육을 연착륙시켜 주기를 당부한다.

문 교육감은 재선거에서 보수후보의 난립 속에서도 과반수의 많은 표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 교사들이 전임자의 혁신교육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탓으로 읽혀진다. 문 교육감도 당선 기자회견에서 “서울 시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바로 교단 안정화”라면서도 “(전임 교육감의 정책 중)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해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두발 자유화와 체벌 금지 등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학습지도권이 위축된 교사들의 반발을 샀던 학생인권조례는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교장, 교사 등 일선 학교에 주는 혁신학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의 정책 중 상당 부분은 혁신 교육과도 맥이 닿아 있다.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중1 시험 단계적 완화책’이나 효과적 창의 인성교육을 위한 ‘소규모 학교 도입’ 등은 진보진영 교육계가 평소 주장해 오던 것이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 교육감에겐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많은 변화를 이룰 시간이 충분치 않다. 또 서울시 의회가 야당이 다수당인 것도 부담이다. 교육정책이 보수, 진보로 급격하게 널뛰기하는 것도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점진적 변화를 통해 서울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힘쓰기 바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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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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