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교육감, 졸속 뒤집기보다 점진적 변화를

[사설] 문 교육감, 졸속 뒤집기보다 점진적 변화를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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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보수 성향의 문 교육감은 그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54.17%를 득표, 37.01%를 얻는 데 그친 진보 성향의 이수호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 교육의 수장에 올랐다. 그가 당선됨으로써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해 오던 서울학생인권조례 등 혁신교육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우리는 문 교육감이 전임자의 정책 중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 서울 교육을 연착륙시켜 주기를 당부한다.

문 교육감은 재선거에서 보수후보의 난립 속에서도 과반수의 많은 표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 교사들이 전임자의 혁신교육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탓으로 읽혀진다. 문 교육감도 당선 기자회견에서 “서울 시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바로 교단 안정화”라면서도 “(전임 교육감의 정책 중)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해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두발 자유화와 체벌 금지 등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학습지도권이 위축된 교사들의 반발을 샀던 학생인권조례는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교장, 교사 등 일선 학교에 주는 혁신학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의 정책 중 상당 부분은 혁신 교육과도 맥이 닿아 있다.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중1 시험 단계적 완화책’이나 효과적 창의 인성교육을 위한 ‘소규모 학교 도입’ 등은 진보진영 교육계가 평소 주장해 오던 것이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 교육감에겐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많은 변화를 이룰 시간이 충분치 않다. 또 서울시 의회가 야당이 다수당인 것도 부담이다. 교육정책이 보수, 진보로 급격하게 널뛰기하는 것도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점진적 변화를 통해 서울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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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곳이었던 정거장은 10곳으로 축소되고, 차량기지도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거장 축소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 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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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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