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교육감, 졸속 뒤집기보다 점진적 변화를

[사설] 문 교육감, 졸속 뒤집기보다 점진적 변화를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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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보수 성향의 문 교육감은 그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54.17%를 득표, 37.01%를 얻는 데 그친 진보 성향의 이수호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 교육의 수장에 올랐다. 그가 당선됨으로써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해 오던 서울학생인권조례 등 혁신교육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우리는 문 교육감이 전임자의 정책 중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 서울 교육을 연착륙시켜 주기를 당부한다.

문 교육감은 재선거에서 보수후보의 난립 속에서도 과반수의 많은 표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 교사들이 전임자의 혁신교육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탓으로 읽혀진다. 문 교육감도 당선 기자회견에서 “서울 시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바로 교단 안정화”라면서도 “(전임 교육감의 정책 중)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해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두발 자유화와 체벌 금지 등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학습지도권이 위축된 교사들의 반발을 샀던 학생인권조례는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교장, 교사 등 일선 학교에 주는 혁신학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의 정책 중 상당 부분은 혁신 교육과도 맥이 닿아 있다.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중1 시험 단계적 완화책’이나 효과적 창의 인성교육을 위한 ‘소규모 학교 도입’ 등은 진보진영 교육계가 평소 주장해 오던 것이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 교육감에겐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많은 변화를 이룰 시간이 충분치 않다. 또 서울시 의회가 야당이 다수당인 것도 부담이다. 교육정책이 보수, 진보로 급격하게 널뛰기하는 것도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점진적 변화를 통해 서울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힘쓰기 바란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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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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