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독도 외교, 전략도 없는 강공이었나

[사설] 정부의 독도 외교, 전략도 없는 강공이었나

입력 2012-11-02 00:00
수정 2012-11-02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의 독도 외교가 역풍을 맞고 있는 듯하다. 세계 최고의 모바일 업체로 꼽히는 미국의 애플사가 아이폰 등에 서비스하는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 암초’와 병기하기로 했다고 최근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이에 앞서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도 지도 서비스에서 독도의 한국 주소를 삭제하고 명칭도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모바일 지도에서 독도 단독 표기가 사라지고 만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인터넷, 모바일 쪽에서 일본에 일격을 당한 것은 더욱 뼈아픈 일이다.

이와 함께 동해 명칭 확산도 최근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유엔 지명회의를 앞두고 일본해와 독도를 병기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몇몇 국가들도 일본해 단독 표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세계 3위의 경제력을 앞세운 일본이 각국 정부는 물론 글로벌 인터넷, 모바일 기업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로 보인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3일 독도를 방문한 이후 가시화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향후 대응 방향을 모두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세웠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보면 정부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정부는 민감한 독도 외교를 벌이며 면밀한 사후 전략도 없이 강공책을 썼단 말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외교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독도가 국제법적, 역사적, 현실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각국 정부는 물론 모든 유관 기관, 업체들을 상대로 알리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일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내세운다면, 우리는 독도와 관련 있는 과거사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 등과 연계시켜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글로벌 인권단체 등을 상대로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의회가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의 네트워크도 독도 외교에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서남물재생센터 파크골프장 간담회 개최... 강서구민 전용시간 도입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지난 11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서남물재생센터 파크골프장 운영 민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과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서구 파크골프협회 양동호 회장, 정성룡 부회장, 김문성 고문, 전흥택 감사, 이정숙 사무장 등이 참석해 ▲강서구민 전용 시간대(우선 사용·고정 시간) 운영 요청 ▲동절기 포함 연중 상시 운영 등 민원을 제기했다. 먼저 강서구민 전용 시간대 운영과 관련해 올해 4월 재개장 시점부터 지역 주민 전용 이용 시간을 편성·운영하는 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동절기 포함 연중 휴무 없는 상시 운영 요구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해당 구장은 다수의 둔덕과 고저차가 있는 구조로 겨울철 결빙 시 미끄럼·낙상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올해 확보된 3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서남물재생센터 파크골프장에 실제 천연잔디를 설치하고 부득이한 구간에는 인조잔디를 병
thumbnail - 김춘곤 서울시의원, 서남물재생센터 파크골프장 간담회 개최... 강서구민 전용시간 도입



2012-11-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