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더미 인천 1조원 규모 수로사업은 뭔가

[사설] 빚더미 인천 1조원 규모 수로사업은 뭔가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1조원 규모의 수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수로 주변에 요트 계류장과 호텔, 쇼핑몰, 해양레포츠센터 등 레저 및 관광시설을 유치해 국제 명소로 꾸민다는 것이다. 시의 청사진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더구나 재정이 넉넉하다면 쌍심지 켜고 반대할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천이 어떤 도시인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이 없어 직원 수당조차 제때 주지 못한 빚더미 지자체다. 지난달 말에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2014년 아시안게임을 반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런데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도 끄떡없을 만큼 한두 달 사이에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재정이 어렵지만 해야 할 사업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시 관계자의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앞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위기상황에서의 기업 투자도 이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는 필요성은 물론이고 시의성, 투자의 선후문제 등에 부합해야 한다. 더구나 부도 위기에 몰린 지자체가 이런 엄청난 투자를 결정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2007년 이후 대형 개발사업으로 피폐해진 인천시를 바라보는 시민의 심정이 어떠한지 현 집행부도 잘 알 것이다. 오죽했으면 시의회가 ‘워터 프런트’라 이름 붙여진 이 사업의 개발계획수립 용역비조차 삭감했겠는가. 이는 시민이 느끼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는 비단 인천시만이 아니다. 2300억원을 들여 건설한 종합경기타운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차라리 폭파해 버렸으면 좋겠다.”고 한 화성시 공무원의 탄식이 남 얘기만은 아니다.

현재 인천시의 부채비율은 35.4%다. 아시안게임용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중앙정부가 정한 재정위기단체가 돼 시의 재정권한이 제한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인천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업도 좋지만 재정 안정을 기하는 일이 우선이다. 꼼꼼히 따져본 뒤 시민부터 설득하는 게 순리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2012-06-2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