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더미 인천 1조원 규모 수로사업은 뭔가

[사설] 빚더미 인천 1조원 규모 수로사업은 뭔가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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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1조원 규모의 수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수로 주변에 요트 계류장과 호텔, 쇼핑몰, 해양레포츠센터 등 레저 및 관광시설을 유치해 국제 명소로 꾸민다는 것이다. 시의 청사진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더구나 재정이 넉넉하다면 쌍심지 켜고 반대할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천이 어떤 도시인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이 없어 직원 수당조차 제때 주지 못한 빚더미 지자체다. 지난달 말에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2014년 아시안게임을 반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런데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도 끄떡없을 만큼 한두 달 사이에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재정이 어렵지만 해야 할 사업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시 관계자의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앞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위기상황에서의 기업 투자도 이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는 필요성은 물론이고 시의성, 투자의 선후문제 등에 부합해야 한다. 더구나 부도 위기에 몰린 지자체가 이런 엄청난 투자를 결정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2007년 이후 대형 개발사업으로 피폐해진 인천시를 바라보는 시민의 심정이 어떠한지 현 집행부도 잘 알 것이다. 오죽했으면 시의회가 ‘워터 프런트’라 이름 붙여진 이 사업의 개발계획수립 용역비조차 삭감했겠는가. 이는 시민이 느끼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는 비단 인천시만이 아니다. 2300억원을 들여 건설한 종합경기타운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차라리 폭파해 버렸으면 좋겠다.”고 한 화성시 공무원의 탄식이 남 얘기만은 아니다.

현재 인천시의 부채비율은 35.4%다. 아시안게임용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중앙정부가 정한 재정위기단체가 돼 시의 재정권한이 제한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인천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업도 좋지만 재정 안정을 기하는 일이 우선이다. 꼼꼼히 따져본 뒤 시민부터 설득하는 게 순리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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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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