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당 폐지 실현하려면 정당법 고쳐라

[사설] 중앙당 폐지 실현하려면 정당법 고쳐라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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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중심인 현행 지도체제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앙당 기능을 사실상 폐지하고 원내 정당을 지향하려는 방안에 대해 친박계 등 당내 일각의 시기상조론도 만만찮다. 우리는 원내 정당화가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정당정치 선진화 방안이지만, 여야가 손을 맞잡아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상·하원 지도자들이 평상시 정당을 이끄는 미국식 원내정당을 모델로 삼고 있다. 당 대표와 사무처 등 상근조직을 없애고 전국위원장이 당원 관리·교육을 전담하는 정도의 중앙당 기능만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국위+원내 정당화’는 잘만 운용되면 ‘돈 봉투 전당대회’를 청산할 대안이 될 수 있을 게다. 당 대표가 당직 인선권과 공천권을 장악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전대 때마다 돈 봉투를 돌리는 관행은 공공연한 비밀이지 않은가. 과거 전대 돈 봉투 의혹으로 박희태 국회의장이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데 이어 민주당 대표 예비경선장 화장실에서도 돈다발이 오갔다는 보도를 보라.

그러나 미국식 원내정당화가 한국정치의 구태를 해결할 만능열쇠는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각 정당의 행태를 보자. 여당 최고위원회의는 계파 갈등으로 온갖 가십만 쏟아내면서 ‘봉숭아 학당’이라는 비아냥을 듣기 일쑤였다. 하지만 원내대표가 이끄는 의원총회 또한 친이-친박이 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등 사안마다 부딪치면서 민주적 토론으로 당론을 정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야당 의총도 종북 논쟁 등 쟁점을 놓고 ‘개그 콘서트’ 못잖은 희화적 행태를 연출해 왔다. 심지어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에서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절충안을 손바닥 뒤집듯 뒤엎어 버리기도 했다.

사실 중앙당 폐지에 앞서 미국의회에서처럼 크로스보팅이 일반화되는 등 타협과 절충의 정치문화부터 착근시켜야만 한다.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한 당이 먼저 나서면 손해라는 현실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중앙당 폐지는 여당의 비대위가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여야는 ‘돈 봉투 전대’와 결별하겠다면서 전당대회를 국민 혈세로 지원하려는 엉뚱한 발상을 접고, 중앙당 기능 축소를 지향하는 정당법 개정 논의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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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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