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당 폐지 실현하려면 정당법 고쳐라

[사설] 중앙당 폐지 실현하려면 정당법 고쳐라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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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중심인 현행 지도체제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앙당 기능을 사실상 폐지하고 원내 정당을 지향하려는 방안에 대해 친박계 등 당내 일각의 시기상조론도 만만찮다. 우리는 원내 정당화가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정당정치 선진화 방안이지만, 여야가 손을 맞잡아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상·하원 지도자들이 평상시 정당을 이끄는 미국식 원내정당을 모델로 삼고 있다. 당 대표와 사무처 등 상근조직을 없애고 전국위원장이 당원 관리·교육을 전담하는 정도의 중앙당 기능만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국위+원내 정당화’는 잘만 운용되면 ‘돈 봉투 전당대회’를 청산할 대안이 될 수 있을 게다. 당 대표가 당직 인선권과 공천권을 장악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전대 때마다 돈 봉투를 돌리는 관행은 공공연한 비밀이지 않은가. 과거 전대 돈 봉투 의혹으로 박희태 국회의장이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데 이어 민주당 대표 예비경선장 화장실에서도 돈다발이 오갔다는 보도를 보라.

그러나 미국식 원내정당화가 한국정치의 구태를 해결할 만능열쇠는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각 정당의 행태를 보자. 여당 최고위원회의는 계파 갈등으로 온갖 가십만 쏟아내면서 ‘봉숭아 학당’이라는 비아냥을 듣기 일쑤였다. 하지만 원내대표가 이끄는 의원총회 또한 친이-친박이 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등 사안마다 부딪치면서 민주적 토론으로 당론을 정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야당 의총도 종북 논쟁 등 쟁점을 놓고 ‘개그 콘서트’ 못잖은 희화적 행태를 연출해 왔다. 심지어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에서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절충안을 손바닥 뒤집듯 뒤엎어 버리기도 했다.

사실 중앙당 폐지에 앞서 미국의회에서처럼 크로스보팅이 일반화되는 등 타협과 절충의 정치문화부터 착근시켜야만 한다.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한 당이 먼저 나서면 손해라는 현실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중앙당 폐지는 여당의 비대위가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여야는 ‘돈 봉투 전대’와 결별하겠다면서 전당대회를 국민 혈세로 지원하려는 엉뚱한 발상을 접고, 중앙당 기능 축소를 지향하는 정당법 개정 논의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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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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