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들의 줄잇는 학교탈출 막을 대책 세워라

[사설] 교사들의 줄잇는 학교탈출 막을 대책 세워라

입력 2012-01-05 00:00
수정 201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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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든 학교와 제자들을 뒤로하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오는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울시 초등·중·고등학교의 교사는 919명으로 1년 전보다 25.5%나 늘어났다. 같은 시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기도 초등·중·고등학교의 교사는 563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44.7%나 늘어났다. 정년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유는 각양각색이겠지만 최근의 전반적인 교권 추락이 주요인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말 전국의 초등·중·고등학교 교사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학생인권조례,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93.5%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인한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추락’이 80.6%로 절대적이었다. 소위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면서 학생의 인권은 종전보다 보장됐지만, 상대적으로 교사의 권위는 떨어진 게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주요인으로 꼽힌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늘고 있다는 것은 씁쓸한 일이다.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으로 교사의 입지가 좁아지고 교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점차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학교를 살리고, 교사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최근의 동료 교사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환영하던 전교조가 최근 불거진 학교 폭력사태에는 침묵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교조도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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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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