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들의 줄잇는 학교탈출 막을 대책 세워라

[사설] 교사들의 줄잇는 학교탈출 막을 대책 세워라

입력 2012-01-05 00:00
수정 201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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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든 학교와 제자들을 뒤로하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오는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울시 초등·중·고등학교의 교사는 919명으로 1년 전보다 25.5%나 늘어났다. 같은 시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기도 초등·중·고등학교의 교사는 563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44.7%나 늘어났다. 정년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유는 각양각색이겠지만 최근의 전반적인 교권 추락이 주요인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말 전국의 초등·중·고등학교 교사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학생인권조례,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93.5%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인한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추락’이 80.6%로 절대적이었다. 소위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면서 학생의 인권은 종전보다 보장됐지만, 상대적으로 교사의 권위는 떨어진 게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주요인으로 꼽힌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늘고 있다는 것은 씁쓸한 일이다.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으로 교사의 입지가 좁아지고 교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점차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학교를 살리고, 교사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최근의 동료 교사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환영하던 전교조가 최근 불거진 학교 폭력사태에는 침묵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교조도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공약 실천, 그리고 유권자와의 소통에 앞장서 선출직 공직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앞서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3회 ‘서울시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이미 그 실력을 공인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에는 이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 사례 적발 및 개선 요구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활동,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공인받은 성실한 의정활동 등 유권자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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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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