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임지지 않는 ‘쇄신’으로 민심 얻겠나

[사설] 책임지지 않는 ‘쇄신’으로 민심 얻겠나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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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예의 ‘선(先) 민심 수습 후(後) 인적 개편’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는 것보다 10·26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뜻을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할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태희 대통령실장·백용호 정책실장의 사의표명 파문도 잦아들며 인적 쇄신론 또한 힘을 잃는 양상이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경호처장에 임명하고 ‘대운하 전도사’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앉혔다. 어 전 청장은 2008년 촛불시위 때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으며 강경진압을 주도해 문책성 인사로 물러난 인물이다.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한 대통령의 민심 수습책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인사다. 이러니 “민심을 알고는 있는가.” “민심에 귀 기울일 시늉조차 않는 것인가.” 등의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정치권 안팎에서 누차 지적했듯 국민의 뜻이란 해야 할 인사를 제발 타이밍 놓치지 말고 제대로 좀 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민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일의 선후를 혼동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책임질 일이 있음에도 선뜻 책임지는 참모가 없고, 또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임 실장은 어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했다.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선 수습 후 쇄신’ 카드는 여권 내부에서조차 안이한 대응이란 비판을 듣고 있다.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책임질 사람들은 진작 물러났어야 했다는 것도 엄연한 여론이다. 행동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제스처 정치’는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다. 당·청을 비롯한 대대적인 여권 인적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그래야 민심 수습의 단초도 열린다. 권력투쟁 운운할 때가 아니다. 임계점으로 치닫는 민심의 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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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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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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