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장 선거일 출근시간 조정할 만하다

[사설] 서울시장 선거일 출근시간 조정할 만하다

입력 2011-10-24 00:00
수정 2011-10-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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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당일에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에 출퇴근 시간 조정, 유급 투표시간 보장, 선거 당일 잔업 자제 등 투표시간 보장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유권자자유네트워크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10·26 재·보선에서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각 사업장은 2시간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투표 독려 활동을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요구를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매우 낮아 선출된 후보의 정치적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방선거 재·보선의 투표율이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구)대상 사옥’ 부지가 전면 개발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된 지 3년 만이다. 해당 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 4769.90㎡(1442평) 면적에 지상 41층, 지하 5층으로 정비되고, 공동주택 223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유치될 예정이다. 해당 공동주택은 민간분양 178세대와 공공임대 45세대 등 총 223세대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약 700~800평 규모의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해, 향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 SOC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랑구 도시정비에 앞장서온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대상 사옥 이전 이후,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랑구 관계자들이 협업해 만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히며 “올해 8월경 해체공사 후, 연말에 본공사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 개발 호재와 맞물려 서울 중랑구 상봉동이 동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상봉역에서 서울역·용산역까지 10분대, 여의도까지는 15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강남권을 20분대로 잇는 기존 지하철 7호선 교통망까지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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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및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투표율에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물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출퇴근 시간 조정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여야 정치권은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참정권 확대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투표율 제고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원인이 됐던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에도 서울시 등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이 출근 시간을 늦춘 전례가 있다. 10·26 재·보선은 서울 말고도 전국 40여곳에서 실시된다.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각 지역 사정에 맞게 투표시간을 조정하면 된다고 본다.

2011-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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