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장 선거일 출근시간 조정할 만하다

[사설] 서울시장 선거일 출근시간 조정할 만하다

입력 2011-10-24 00:00
수정 2011-10-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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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당일에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에 출퇴근 시간 조정, 유급 투표시간 보장, 선거 당일 잔업 자제 등 투표시간 보장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유권자자유네트워크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10·26 재·보선에서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각 사업장은 2시간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투표 독려 활동을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요구를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매우 낮아 선출된 후보의 정치적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방선거 재·보선의 투표율이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 지역 주민 위한 ‘공공 주도 사업설명회’ 제안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 전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 주도 사업설명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합원 대상의 설명회는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세입자 등 비조합원 주민들은 사업 정보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주와 철거에 이르기까지 재개발은 오랜 시간에 걸쳐 복잡한 단계로 진행되는 만큼,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주거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절차와 주요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조합 중심의 설명회에서 벗어나 자치구 등 공공이 주도하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사업 안내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합원과 세입자의 경계를 두지 않고, 공공기관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적 절차와 핵심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김 의원은 주민들이 복잡한 재개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오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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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및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투표율에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물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출퇴근 시간 조정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여야 정치권은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참정권 확대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투표율 제고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원인이 됐던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에도 서울시 등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이 출근 시간을 늦춘 전례가 있다. 10·26 재·보선은 서울 말고도 전국 40여곳에서 실시된다.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각 지역 사정에 맞게 투표시간을 조정하면 된다고 본다.

2011-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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